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20221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창범 백광인 김창중 김권기 03/31 구아미 협 조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부장 강호광 2022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환경부 평가 대비 추진계획 2022. 3.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2022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환경부 평가 대비 추진 계획 2022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환경부 평가 대비 TF팀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 근거 :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 계획(환경부 물이용기획과-1201, '22.2.25.) Ⅰ 평가 개요 목 적 ㅇ 일반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수도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ㅇ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각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 유도 법적 근거 ㅇ 수도법 제23조의2(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점검) - 환경부장관은 수도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ㅇ 수도법 제62조(지휘·감독) ㅇ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점검 실태점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79호) 기본 방침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ㅇ 평가 결과 개선사항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 구체적 제시 ㅇ 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 및 현장조치로 교육적 효과 극대화 ㅇ 일반수도사업 관리자의 고충을 청취하여 향후 상수도정책에 검토·반영 ㅇ 현장의 다양한 수처리 운영방법을 고려하여 상수도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운영한 결과 값에 의해 평가 Ⅱ 2021년 평가 결과 평가 기간 : '21.4.1 ~ 11.30(평가 대상 : '20년 실적) 평가 결과(특·광역시) : 서울시 2위(A등급) 구 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가순위 2 4 3 7 6 1 5 점수 67.0 71.9 68.2 69.5 59.8 60.4 76.7 62.8 결과 분석 Ⅲ 2022년 평가 계획 대 상 :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7권역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Ⅴ그룹 Ⅵ그룹 특·광역시 20만명 이상 5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5만명 미만 광역상수도 전량 수수 수자원공사 (7개 권역) 7개 36개 39개 47개 32개 7개 평가지표 : 3개 분야 29개 항목 ㅇ 기본 및 현장평가(80점) - 공통분야(28점) : 요금 현실화, 수도시설관리자 등 9개 항목 - 운영관리분야(52점) : 정수시설·상수관망 운영관리, 유수율 개선율 등 18개 항목 ㅇ 종합평가(20점) - 정책분야 :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등 2개 항목 ㅇ 가점(4점) 및 감점(-42점) - 가점 :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중점관리지역 관리 강화 등 2개 항목 - 감점 :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수질기준 및 정수처리기준 미준수, 전년도 실태점검 조치사항 및 기술진단 결과평가 미이행,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등 6개 항목 ※ 점검분야 및 세부항목(붙임1) 평가절차 ㅇ 평가기간 : '22.4.1 ~ 11.30(평가대상 : '21년 실적) ㅇ 평가방법 : 실태점검 시스템을 구축, 평가의 전과정을 시스템으로 실시 증빙자료 입력 (4.1~5.31) ？ 현장평가 (6.1~8.31) ？ 종합평가 (11.7~11.11) ？ 결과공개 및 포상 (11월) 지자체→시스템 시스템 자동 평가 정수센터 현장확인 (한강청) 상위 20% 우수사례 발표 전체순위 및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점검결과 ㅇ 결과공개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분류 보도자료 배포 ㅇ 포 상 : 그룹별 우수 지자체에게 포상금(총2억원) 지급(Ⅰ그룹 1위 30백만원) ㅇ 미흡사항 : 법적 준수사항 미이행 및 조치계획 미입력 시 수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및 조치 명령(붙임2) '22년 주요 개정사항 ㅇ 신규 평가항목 추가 분야 세부항목 배점 평가방법 상수도 운영 및 관리 · 수도시설 에너지절감 노력 2 기본평가 수질기준 관리 ·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실태 2 기본평가 가점 · 중점관리지역 관리 강화 2 시스템평가 감점 · 기술진단 결과평가 미실시 -2 현장평가 ㅇ 평가항목 간 배점 조정 - 시스템입력률 : 2점 → 1점, - 주민홍보 건수 : 1점 → 2점 - 유수율개선율 : 5점 → 3점, - 통계자료 적정성 : 5점 → 3점 Ⅳ 평가 대비 TF팀 구성 명 칭 : 일반수도사업 운영실태 평가 대비 TF 추진방향 ㅇ '22년 평가 자료 작성 : '21년 실적 최대한 활용 높은 점수 획득 ㅇ '23년 평가 사전 대비 : '22년 업무계획과 평가지표 사전 비교 검토 운영기간 : '22.4.1 ~ 8.31(증빙자료 입력 및 현장평가 완료시 까지) TF팀 구성 ㅇ 평가항목별 담당부서 지정 : 29항목 100점 - 경영관리부 : 수도시설관리자 자격 충족 등 3항목(6점) - 요금관리부 : 상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1항목(1점) - 급 수 부 : 급수중단 현황 등 2항목(4점) - 생 산 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 여부 등 18항목(72점) - 시 설 부 : 유량측정설비의 교정율 등 5항목(17점) - 6개 정수센터 : 현장평가 수행 준비(일정 추후 확정) ㅇ TF팀 : (팀장)생산부장, (팀원)평가항목 담당 부서 과장 생산부장 경영관리부 3항목 6점 요금관리부 1항목 1점 생 산 부 18항목 72점 급 수 부 2항목 4점 시 설 부 5항목 17점 총무과장 홍보민원과장 교육협력과장 요금제도과장 생산관리과장 수질과장 기전설비과장 기술진단과장 배수과장 급수운영과장 누수대응과장 시설관리과장 공간정보과장 정수센터 현장평가 수행 정수과장 ※ 평가항목별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붙임3) 추진 업무 ㅇ '22년 평가 자료 작성 - 평가항목별 업무 담당자 지정하여 책임감 있는 자료 작성 - 평가지표 사전 숙지 후 지표에 맞는 '21년 추진실적 자료 작성 - 평가자료 제출 전 자체 사전평가하여 문제점 보완 ㅇ '23년 평가 사전 대비 - '21년 평가결과 분석에 따라 '22년 추진 계획 비교 점검(붙임4) - 환경부 정책(평가지표)에 맞추어 업무 추진계획 수정·보완 - 현장 여건상 평가지표가 불합리할 경우 환경부로 의견 제출 운영 일정 ㅇ '22.04.04 : (본부) 평가항목 입력 담당자 Kick-off 회의 ㅇ '22.04.01 ~ '04.30 : (본부)자체 사전 평가 및 증빙자료 준비 '23년 평가 대비 '22년 추진계획 점검 ㅇ '22.05.01 ~ '05.10 : (본부)평가자료 시스템 입력 ㅇ '22.05.10 ~ '05.31 : (본부)입력내용 자체 검증 및 입력 확정 ㅇ '22.04.01 ~ '08.31 : (정수센터)현장평가 대비 증빙자료 준비 Ⅴ 평가 일정 ㅇ 지방청 세부 평가계획 수립 통보(한강청→서울시) : ~3.31. ㅇ 기본평가 25개 항목 시스템 입력(국가상수도시스템) : 4.1~5.31. ㅇ 현장평가 6개 항목 시행(정수센터 현장 확인) : 6.1~8.31. - 상수도 위기대응능력 정도,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전년도 실태점검 조치사항 미이행,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기술진단 결과평가 미실시 등 ㅇ 1차 자료검증(환경부 주관) : 7.1 ~ 9.30 ㅇ 2차 공개검증 및 개선조치계획 입력(지자체 확인) : 10.1 ~ 10.21 ㅇ 개선조치계획 확인(환경부 주관) : 10.22 ~ ㅇ 종합평가(환경부 주관 심의위원회 개최) : 11.7 ~ 11.11 ㅇ 결과공개 및 포상 : 11월 중 Ⅵ 향후 계획 ㅇ 환경부 현장평가 방문 수행(6.1~8.31 중 1일) - 방문 정수센터 및 일자 추후 확정 통보(한강청→서울시) - 기본평가 보완사항 및 현장평가 수검(증빙자료 제본) - 방문 정수센터 준비사항(회의실, 사무기기, 다과, 주변 청소 철저 등) - 6개 정수센터 총괄 담당자 평가 참석(대면 문답 대비) 붙 임 1. 일반수도사업 운영 관리 평가 항목 1부. 2. 수도법 위반 사항(법적기준) 1부. 3. 2022년 평가항목별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지정 현황 1부. 4. 평가항목별 2023년 평가 대비 2022년 추진계획 1부. 5. 환경부 '22년 수도사업실태점검 추진 계획 1부. 6. 환경부 수도사업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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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산관리과-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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