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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20394 결재일자 2022.0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현윤정 안희숙 장영민 03/30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1번) 따로붙임 :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예산정책처 요구번호 : 371 요구내용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제정 여부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근거, 주기, 방법 및 소요예산 (’21년 집행기준 또는 ’22년 편성기준, 가장 최근 집행내역) 3.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대상 실태조사 여부 및 내용, 소요예산 4.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근거, 주기, 방법 및 소요예산 (’21년 집행기준 또는 ’22년 편성기준, 가장 최근 집행내역)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한 소요예산 (’21년 집행기준 또는 ’22년 편성기준, 가장 최근 집행내역) 6. 성폭력,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 등의 피해 및 회복 등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 여부,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21년 집행기준 또는 ’22년 편성기준, 가장 최근 집행내역) □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제정 여부 : ‘20.1.9.제정 (붙임 1)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근거, 주기, 방법 및 소요예산 ○ 실시 근거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실태조사) ○ 실시 주기 (조례상 2년에 1회) - ’20년 : 1회(시 본청 및 사업소 대상) - ’21년 : 1회(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 실시 방법 : ○ 소요 예산 : (※‘21년 집행 기준, 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3.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대상 실태조사 여부 및 내용, 소요예산 : 해당없음 4.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주기, 방법 및 소요예산 ○ 실시 근거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실시 주기 (조례상 1년에 1회 이상) - ’20년 : e러닝 콘텐츠 1건 - ’21년 : e러닝 콘텐츠 1건, 비대면 교육 6회 ○ 실시 방법 : e-러닝 콘텐츠(온라인) 게재 및 화상 프로그램 활용 비대면 교육 ○ 소요 예산 (※’21년 집행 기준)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한 소요 예산 : 해당없음 6. 성폭력,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 등의 피해 및 회복 등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 여부,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 설치 여부 : 설치함 -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조사 및 구제 기구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소요 예산(※’22년 편성 기준) 따로붙임 :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안 희 숙 ☎ 2133-5425 주무관 현 윤 정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숙 미 ☎ 2133-6379 주무관 김 지 영 작 성 일 : 2022. 3. 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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