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279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종언 이광재 03/17 代심원보 2022년 비정형노동자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계획 2022. 3. 노동정책담당관 2022년 비정형노동자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계획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10조 ？？ 추진 필요성 ○ 디지털 플랫폼 성장에 따라 경직된 노동시장을 벗어나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긱 워커(Gig Worker)’ 등 새로운 노동 형태 급증 - (서울시 플랫폼노동자 규모) ’20년 약 46만명 → ’21년 약 53만명(서울시？고노부 실태조사 등) ○ 그러나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노동자 및 특고？프리랜서 특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정, 불공정한 계약관계 등에 노출 - 플랫폼노동자 계약 미체결 50%, 보수 지연지급 35.4%, 부당한 작업변경 24.8% 등(서울시 실태조사) ○ 정부에서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을 통한 권리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나, 다양하고 많은 직종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려워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 (정부 표준계약서 보급 직종)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화물차기사, AS기사, 방송작가, 대중문화예술인, 웹툰작가, SW개발자, 배달대행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등 16종 표준계약서 미보급 직종 대상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지원(’22년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등), 점진적 직종 확대 추진 필요 Ⅱ 추 진 내 용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2. 3 ~ 8월 ○ 추진방법: 전문업체를 통한 직종별 노동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 ○ 대 상: ①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②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등 2개 직종 ①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인터넷·모바일 등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종사자 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1인 크리에이터 ②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 온라인 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객의 집 또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강의？교육？레슨 등을 하는 종사자 헬스, 스포츠, 요가, 악기, 미술, 과외 등 ※ ○ 활용방안: 관련 노사단체(종사시설, 플랫폼업체, 종사자단체 등) 및 주요 기관 등 배포 통해 활용 권고 및 표준모델로서 확산 추진 ○ 소요예산: 《 참고 》 ’21년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용역 ？ 기 간 : ’21. 10. 7. ~ ’22. 1. 26. ？ 내 용 : 간병인 규모, 노동환경 등 노동실태 조사 및 맞춤형 표준계약서(3종) 개발 ？ 수행기관 : ？ 소요예산 : ？ 배포현황 : ①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개발 용역 ○ 과 업 명: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개발 ○ 과업기간: ’22. 4 ~ 8월 (4개월) ○ 개발 필요성 - 누구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1인미디어 콘텐츠 확대 및 종사자 증가 ※ 전국 유튜버 규모 약 9만 7천명(머니투데이, ’21.2) - 그러나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 창출 한계, 저작권 및 세무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 곤란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됨에 따라 복잡한 법적？행정적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등 종사자를 지원하는 MCN 사업자 등장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1인 크리에이터 지원？관리 업무 전문 대행사 - 다만 연예인과 달리 아직 명확한 법적 개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MCN 계약 관련 불공정계약 사례가 발생 중으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한 종사자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선도 필요 ○ 과업내용 -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관련 노동환경, 계약관계 등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서울지역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규모, 노동？계약실태 등 조사？분석 ？서울시 규모, 주된 고용형태 및 계약방식, 보수 및 단가, 평균 소득수준, 노동시간, 휴게시간, 작업환경, 업무범위, 사회보험 적용여부, 주요 불공정계약 사례 등 - 계약당사자 간 대등한 권리보호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제시 ？기보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노동자 표준계약서 등 검토？연구,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유사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이용실태 등 조사？분석 ？관련 단체？기관 등 현장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실태조사 결과, 현장 및 전문가 의견, 공정한 계약기준, 산업안전보건 준수사항 등이 반영된 표준계약서 개발 ？서울형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보급방안 마련 ②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개발 용역 ○ 용 역 명: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개발 ○ 과업기간: ’22. 4 ~ 8월 (4개월) ○ 개발 필요성 -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교육？레슨 등을 수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감염 우려 등으로 다수가 밀집하는 집합 대면교육 감소, 고객의 집 등 안전한 장소에서의 1:1 교육을 선호하는 추세 - 최근 급성장 중인 플랫폼 분야로써 계약관계 및 거래기준 미확립,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 등 종사자 권리보호 필요 ○ 과업내용 -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관련 노동환경, 계약관계 등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헬스, 스포츠, 요가, 악기, 미술, 과외 등 - 서울지역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규모, 노동？계약실태 등 조사？분석 ？종사자 규모, 주된 고용형태 및 계약방식, 보수 및 단가, 평균 소득수준, 노동시간, 휴게시간, 작업환경, 업무범위, 사회보험 적용여부, 주요 불공정계약 사례 등 - 플랫폼업체, 종사자, 고객 간 동등한 권리보호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제시 ？기보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노동자 표준계약서 등 검토？연구,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와 유사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이용실태 등 조사？분석 ？노사단체？기관 등 현장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현장 및 전문가 의견, 공정한 계약기준, 산업안전보건 준수사항 등이 반영된 표준계약서 개발 ？서울형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보급방안 마련 Ⅲ 수행업체 선정계획 ？？ 선정개요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으로 벤처기업？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12호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참가 가능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 (노동정책담당관) 입찰 공고 (재무과) 제안서 접수 (노동정책담당관) 제안서 평가 (노동정책담당관) 협상 및 계약 (재무과) 5일 10일 방문접수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종합점수 고득점순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사전규격 공개 ○ 공개기간: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공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 공개내용: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 및 참가등록(전자입찰) ○ 공고기간: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공고일？개찰일 제외 10일 이상, 사전절차 완료시기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공고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등록기간: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 접수기간: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노동정책담당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내용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입찰참가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인 원: 총 7명 - 노동, 법률 등의 전문 분야로 구성 -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1/3로 제한) ○ 위원선정 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 예비명단 작성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자가 예비명단 중 추첨 ※ 추첨한 위원이 일정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업담당자가 무작위 추첨 ？？ 위원회 개최 ○ 일 시: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입찰공고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장 소: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노동정책담당관 회의실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평가방법: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통해 항목별 평가 - 제안업체별 20분씩 시간 배정(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세부 진행순서(안) 순 서 내 용 진 행 자 1 위원소개 및 평가기준 안내 필수노동지원팀장 2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제 안 업 체 3 제안 평가 평 가 위 원 4 종합집계 및 평가의결 평 가 위 원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업체별 추첨으로 결정,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100점 20점 70점 10점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발주부서) 제안발표평가 (위원회) 서면평가 (발주부서) 평가시기 - 제안서평가일 이전 제안서평가일 제안서평가일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 협상 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개 이상 업체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 실시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 (산출내역)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사무관리비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산출내역)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사전절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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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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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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