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급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057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고희경 안은란 03/14 김대성 2022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급계획 2022.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2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급계획 2022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자연생태과-794호, 2022. 1. 11.)에 따라 기관별 수립한 세부관리계획을 검토, 관리비 지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3조(권한의 위임) - 행위· 출입제한 위반 지도· 단속, 청소, 유해 동· 식물 제거, 생태 학습관 이용,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구역 구청장, 한강사업본부장, 공원녹지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 ?? 관리대상지 및 관리기관 ○ 대상지 : 17개소 4,961,571㎡ ○ 기 관 : 11개 기관 (12개 부서) - 본부(1) : 한강사업본부/ 사업소(1)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자치구(9) : 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연번 위치 규모(㎡) 관리기관 연번 위치 규모(㎡) 관리기관 1 한강밤섬 279,281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생태환경과) 9 진관동 16,639 은평구 10 봉산 73,478 2 암사동 270,279 11 관악산 748,174 관악구 3 고덕동 320,377 12 헌인릉 56,639 서초구(문화재청) 4 남산 705,10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3 청계산원터골 146,281 서초구 5 창덕궁후원 440,707 종로구(문화재청) 14 탄천 1,151,466 강남구/송파구 6 백사실계곡 132,353 종로구 15 방이동 58,909 송파구 7 인왕산 258,098 종로구/서대문구 16 성내천하류 69,566 8 불암산삼육대 204,271 노원구 17 둔촌동 29,952 강동구 Ⅱ 관리비 지급계획 ?? 지급기준 ○ 지급근거 : 지방재정법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 조정기준 : 확대대상지 현황조사 등 위한 市관리비 조정, 유사시 대비 보조금 일부(유보금) 유지 등 ○ 지급방법 : 기관별 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반기별 지급 ?? 주요 사업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관리, 청소 및 정화활동 ○ 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 순찰, 원상회복 명령 등 처분 ○ 일반변화관찰(생태모니터링),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관리비 : 730,343천원 ○ 본부· 사업소 : 106,265천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112,000천원(사무관리비) ○ 자 치 구 : 512,078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단위 : 천원) 관리기관 관리대상지 예산통계목 관리비(내시액) 관리계획(요구액) 관리비(지급액) 한강사업본부 한강밤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고덕동 사무관리비 암사동 사무관리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 사무관리비 市(자연생태과) 확대대상지 등 사무관리비 종로구 창덕궁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백사실계곡 인왕산 노원구 불암산삼육대 은평구 진관동 봉산 서대문구 인왕산 관악구 관악산 서초구 헌인릉 청계산원터골 강남구 탄천 송파구 탄천 방이동 성내천하류 강동구 둔촌동 유보금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0-101-04)/ 사무관리비(100-201-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22. 3.17. : 상반기 관리비 지급(시→본부·사업소·자치구) ○ 2022. 3.22. : 보조금 간주처리(자치구) ○ 2022. 7. 1. : 상반기 관리실적 제출(본부·사업소·자치구→시) ○ 2022. 7.15. : 하반기 관리비 지급(시→본부·사업소·자치구) ○ 2022.10.10. : 3분기 관리실적 제출(기관별) ○ 2022.10.~11.: ’21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자치구) ○ 2022.12.30. : 4분기 관리실적 제출(본부·사업소·자치구→시) ?? 행정사항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시설물설치, 수목식재, 생태복원 등 주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히 서울시(자연생태과)와 사전협의 후 추진 ○ 2022년 공원녹지 업무 매뉴얼(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분야) 등 참조하여 관리 철저 ○ 관리실적 제출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자치구만 해당) 철저 붙임 2022년 관리비 지급계획(기관별, 지역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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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057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희경 (02-2133-2149) 관리번호 D0000044929754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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