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751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한지혜 代김지영 02/22 권명희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2년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보조금 심의 계획 2022. 2. 인권담당관 2022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사업 심의계획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공모접수 및 요건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인권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Ⅰ 공모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 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1. ○ 사업예산 : 127,000천원(민간경상보조 125,000천원, 사무관리비 2,000천원) ？？ 접수현황 ○ 공모기간 : 2022. 1. 20.(목) ~ 2. 14.(월) ○ 접수기간 : 2022. 2. 11.(금) ~ 2. 14.(월) ○ 접수결과 : 5개 법인 (단위 : 천원) 연번 법인명 지원사업분야 신청금액 자부담 1 2 3 4 5 Ⅱ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붙임1)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 위원구성 : 총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구 분 자 격 사 항 당연직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이상 공무원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회의운영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방법 : 내부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 심의 1단계 요건심사 ？ 내부심사 (1차 심사 완료) ○ 심사대상 : 보조금시스템으로 접수된 5개 법인 ○ 심사시기 : ’22. 2. 15.(화) ~ 2. 16.(수) ○ 심사내용 : 사업수행여건 및 적격성 검토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여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 서류 구비 여부 - 현장실사 확인 :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붙임2) ○ 심사결과 : 신청 법인 5개 모두 적정(붙임3) 2단계 내용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심사 ① 서면심사 ○ 심사대상 : 1단계 요건심사를 통과한 5개 신청법인 ○ 심사일시 : ’22. 2.18.(금) ~ 2.22.(화) ○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항목에 따른 사업별 평가(붙임4) ○ 심사방법 : 위원회 개최 전 심사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서면심사 진행 - 전체 위원 평가심사표를 수합하여 위원별 점수표 및 종합점수표 작성 - 위원별 최고 · 최저점 제외한 평가 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순위 결정 ※ 최고·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함 ② 본심사 ○ 심사일시 : ’22. 2. 25.(금) 10:00 ※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영상회의 진행 ○ 심사내용 : 보조금 지원 법인 최종 선정 및 지급 금액 결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종합점수표 기준으로 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지원 법인 선정 및 각 법인별 지원 금액 조정 논의 후 결정 Ⅲ 향후일정 ○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2. 2. 28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 알림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2. 3. 3.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소 인원 또는 온라인 교육 예정 ○ 약정체결 : ’22. 3. 7 ○ 사업수행 : ’22. 3. ~ 11. ○ 사업수행상황점검 : ’22. 8. ○ 최종평가 및 정산 : ’22.12. Ⅳ 소요예산 ？？ 심의위원회 수당 : 1,800,000원 ○ 참석수당 : 200,000원 × 9명 =1,800,000원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현장확인서 1부. 3. 사전검토보고서 1부. 4. 평가심사표 1부. 5. 심의자료 1부. 끝.

25672899

20220401055007

본청

인권담당관-1751

D000004479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