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838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메타버스서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영철 이영미 전결 02/22 오경희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확정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메타버스 서울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스마트도시담당관-911, ’22.1.25.) - 운영방안 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심의내용 :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사업 과업 내용 확정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 회의일자/운영방법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 및 조속한 회의개최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 심의·의결 : 위원장 포함 5명 서면심의·의결 실시(참가 위원명단 붙임 1 참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 46조 제2항) 사전처리 과업심의위원회(1단계) 과업심의위원회(2단계) - 서약서 제출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 배포(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관련 자료) - 심사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자료 서명 및 제출 ？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안) 작성 - 위원장에게 심의자료 제출 (종합산정서, 위원별 산정서 및 심의결과서 등) - 종합산정서에 개별서명 및 참석자 명부 작성·제출 ○ 세부 추진절차 - [과업심의 요청] 충분한 서면검토를 위해 심의 전 전자우편 송부 - [과업심의] 위원별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심의 후 결과 통지 - [적정사업기간산정] 위원별 자료 검토 후 적정 사업기간 산정 결과 통지 : - [종합심의 결과 작성] 위원장이 위원별 결과서 종합하여 작성 - [종합심의결과 위원별 확인] 위원 전원 서명 후 메일 회신 ？？ 소요예산 : < 서면심의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호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ㅇ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예산과목 -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정보화기반시설 확충,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무관리비 붙 임 : 1.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부 및 서약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 요청서 각 1부. 3.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 결과서 각 1부.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각 1부.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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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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