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607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김덕경 최영무 02/11 서은경 협조 2022년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2년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계획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바라기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설치운영) ○ 2022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 ？？ 현 황 ○ 시설현황 : 총 5개소(위기지원형 2, 통합형 2, 아동형 1) (단위 : ㎡, 백만원) 유형 명 칭 운영법인 규모 위 치 설립일 ’22예산 비 고 3,243 위 기 지원형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아동형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 (신규)북부해바라기센터(3월 초 개소): 종사자 17명 ？ 위기지원형 :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 지원, 폭력피해에 대한 위기상황에 대처 ？ 통 합 형 : 위기지원형 기능+의학적 진단과 평가, 치료, 사건조사,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상담 ？ 아 동 형 : 19세 미만의 피해자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 등 지원 ○ 인력현황 : 총 84명(비상근 8, 상근 76) (단위 : 명) 구 분 명 칭 총 계 비 상 근 상 근 소 계 센터장 소 장 소 계 부 소 장 간 호 사 상 담 원 행 정 원 경 찰 심 리 동행 지원 계 84 8 5 3 76 5 15 25 5 16 8 2 위기 지원형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15 1 1 - 14 1 4 4 1 4 -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16 1 1 - 15 1 4 5 1 4 - - 통합형 서울해바라기센터 28 2 1 1 26 1 6 8 1 5 4 1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12 2 1 1 10 1 - 4 1 3 1 - 아동형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13 2 1 1 11 1 1 4 1 0 3 1 ※ (신규)북부해바라기센터 : 센터장1, 부소장1, 간호사5, 상담원5, 행정원1, 경찰4 Ⅱ 2021년 사업실적 ？？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 50,319건 ○ 「여성경찰관」24시간 상주, 안정적 수사· 법률지원(9,912건) －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 증거채취, 유전자 감식의뢰 등 증거보관 － 형사·민사 절차상 피해자 지원제도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전문가 의견조회제도,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한 소송지원 ○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완화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지원(40,407건) －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욕구 파악 및 상담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가족 등 주변환경에 대한 개입으로 적절한 옹호와 지지 유도 ？심리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은 통합센터(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에서만 실시 ？？ 증거채취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 20,006건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등 전문 의료인력을 통한 지원 ○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의학적(산부인과, 정신건강 등) 치료 연계 ？？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지원 : 1,083건 ○ 피해자의 연령, 성별, 가족력 등 분석하여 체계적 지원 － 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및 기타 지역자원 연계 ？？ 취약계층 치료동행서비스: 750건 ○ 아동·청소년·지적 장애인의 서비스 및 치료지원 ※ 센터별 사업실적 (단위 : 건) 구 분 소 계 수사, 법률지원 심리 지원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사회적 지원 치료 동행 기타 계 68,633 9,912 4,047 19,169 20,006 1,083 750 13,666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Ⅲ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의료·수사·법률 원스톱으로 지원 － 피해자 응급조치 및 치료, 증거채취를 위한 성폭력 응급키트 조치 － 응급사례에 대한 초기 개입, 피해자 및 가족 심리안정 조치, 심리치료 － 피해조서 작성 및 진술녹화, 증거채취 등 수사법률 지원 등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전문가 지원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위기 대응을 위한 신규 해바라기센터 개소(’22. 3월) － 통합형인 중부센터 운영중단(2월말) 및 위기형의 북부센터 개소 < (신규) 북부해바라기센터 개소 개요 > - 기 관 명 :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서울의료원) ※’22.3월 개소 예정 - 위치·규모 : 중랑구 신내동 신내안심의료주택 상가(SH), 193.74㎡ - 사업내용 : 폭력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 24시간 통합지원 - 운영인력 : 총 17명(센터장, 부소장, 수사관 4, 상담원 5, 간호사 5, 행정원 1) - ’22년 운영비(국·시비 각 50%) :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법 등 완화 － 설치장소 : (’21)병원 내 → (’22)병원 외부설치 가능(여성가족부와 협의) － 간호사 자격 : (’21)경력 2년→ (’22)실무수습자 채용 가능 ？？ ’22년 예산액 : 총 3,737백만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 3,495, 부대비용 등 지원 176, 기능보강 66 (국비50% 시비50%, 단, 처우개선비는 시비 100%) ？？ 지원계획 ○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지원 : 3,495백만원 ※ 예산지원 형태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국비, 시비 각 50% 매칭 · 종사자 처우개선(1인당 월 27만원) : 시비 100% (단위 : 천원, 명) 구 분 총 계 국고보조사업(국비50% 시비50%) 처우개선비 (시비 100%) 소 계 국 비 시 비 시 비 인원 계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서울해바라기센터 (신규)북부해바라기센터 중부해바라기센터 ※ 보조금 교부액은 추후 국비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치료동행 및 부대비용 지원 : 176백만원(국비50% 시비50%)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부대비용 치료동행 소 계 국 비 시 비 소 계 국 비 시 비 계 175,980 57,200 28,600 28,600 118,780 59,390 59,390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서울해바라기센터 (신규)북부해바라기센터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 기능보강비 지원 : 66백만원(국비50% 시비50%)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국 비 시 비 내 용 계 66,032 33,016 33,016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 Ⅳ 행정사항 ？？ 기관별 보조금 교부(여성가족부 보조금시스템 이나라도움연계) ○ 보조금 신청에 따른 교부 : 매 분기말 5일 전(서울시 → 센터) - 보조금 집행실적은 집행완료 후 5일 이내 제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센터 → 서울시) ○ 매월 10일까지 전월 실적제출(센터 → 서울시) ？？ 예산과목 ○ 운영지원비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 민간위탁금(위기형 2)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아동형 1, 통합형 2, 위기형 1) ○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 민간위탁금(위기형 2) - 사회복지사업보조(아동형 1, 통합형 2, 위기형 1) ○ 기능보강비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및 민간위탁사업비 ？？ 추진일정 ○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제출(센터→서울시, 여성가족부) : ’22. 3월 - ’21년도 해바라기센터 이용자(피해자) 등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 해바라기센터 지도·점검 : ’22. 상반기

25672812

20220401055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1607

D0000044717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