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267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안병엽 정환삼 12/27 임근래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 2021년도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 2021년도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 협약 제17조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21.12.28(화) ~ 12.29(수) - 2일간 예정 점검대상 : 두루조은협동조합에서 수행 중인 서울시 위탁사업 점검인원 : 총 4명 - 전문가(2) : - 내부(2) : 소상공인사업팀 담당팀장, 담당 주무관 점검방법 : 위탁기관 현장방문 점검 및 직원 인터뷰 등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조사 및 확인 점검내용 - 물류센터 회계관리 적정여부, 수발주 프로세스 등 상품/물류분야 전반 - 협약내용 이행여부, 종사자 고용·근로조건,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지도점검 기간 중 재물조사 병행 실시 점검방향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위탁사무 운영 부적정 사례 개선 및 재발방지로 업무효율성 제고 중점 점검내용 물류센터 회계관리 적정여부, 수발주 프로세스 등 상품/물류분야 전반 - 외부 전문가(공인회계사, 물류전문가) 점검리스트 및 보고서 작성 종사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종사자 채용, 급여 지급기준(생활임금, 4대 보험 등), 복무(형태)관리,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안전, 시설물 안점점검 여부 등 - 관리비 및 공공요금 납부,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담당자 애로사항 청취 등 결과조치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등 요구 민간위탁 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보고 등록 행정사항 협조사항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기관(두루조은협동조합)에 지도점검 일정 안내 및 자료(서류) 등 사전 요청 소요예산 : 총 500천원 -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200,000원×2명=400,000원 - 물품 구매 및 점검사항 협의 : 100,000원×1식=100,000원 ※ 중소유통물류센터 사무관리비로 지출 붙 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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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8267

D00000444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