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1483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염숙진 代염숙진 12/15 천명철 협조 주무관 박인옥 ‘21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이용권 구매 납품 준공 검사 결과 보고 2021. 12. 2021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매 납품 준공 검사 결과 보고 2021년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매와 관련하여 납품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함. ※ 근거 : 검사원지정요구(재무과-59239, 2021.12.14.)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이용권 구매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서 작성, 납부서 조회 및 출력기능 ○ 서울시 ETAX시스템과 연계 환경 구축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지원 ○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 전자신고서비스 연계 시 기술지원 및 관련 매뉴얼 제공 ○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S/W 이용에 관한 상담수행 ○ 이메일, SMS, FAX 등 부가서비스 제공 Ⅱ 최종 준공 납품 내역 □ 기 간 : 2021. 1. 1. ~ 12. 31.(12개월) (단위: 천원) □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완료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완 료 Ⅲ 수기납부 현황 □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 ○ 2017년 시스템 도입 전 전체납부건수 3,142천건 중 수기납부 건수가 1,401천건 으로 수기납부율이 44.6% 였으나, ○ 시스템 도입이후 ’18년 33.6%, ‘19년 20.7%, ’20년 11.9% 감소하고 있으며, ○ 2021년 11월말 현재 7.75%로 지속적 감소. (단위 : 천건, %) 세 목 2021.11월 2020년 2019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시스템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1 2 7 Ⅳ 검사(수) 개요 □ 검사(수) 기간 : 2021. 12. 14. ~ 12. 15. □ 검사자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주관과 담당 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 이하 2명 지정 ○ 현장감독공무원 : ○ 준공 검사자 : □ 검사 방법 : 현장감독공무원이 1차 확인후 준공검사자가 최종 검사 □ 검사(수) 내용 ○ 과업이행 실적 검사 검사분야 주요검사내용 지방소득세 등 전자납부서 작성 - 전자납부서 및 전자신고 S/W개발 검토 ETAX 시스템 연계 - 서울시 ETAX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 호환성 전송체계 검토 S/W 상담수행 등 S/W이용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 - 검사 기준 :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지침서(메뉴얼) ○ 사업관리 분야 검사 - 월별 인력투입 실적 - 사업공정 단계에 따른 프로젝트관리산출물 작성 여부 검사 Ⅳ 검사 결과 □ 과 업 이 행 내 용 검사결과 □ 사업관리 분야 검사 ？ 투입인력 검사 결과 : 적정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3 3 3 3 3 3 3 3 3 3 3 3 실적 3 3 3 3 3 3 3 3 3 3 3 3 ？ 사업 공정 단계에 따른 산출물 작성여부 검사 결과 : 적정 프로세스명 산출물명 작성여부 실 적 □ 계약업체 근로자 입금지급 ？ 임금지급 확인 결과 : 적정 첨부 1. 분기별 납품검사 결과 보고서. 2. 프로그램 메뉴얼. 3. 검사원지정요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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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1483

D000004432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