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과-3918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문근 최재준 장양규 김승원 11/11 서성만 협 조 주무관 이아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 [ 중랑구 면목동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안)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 [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필지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 □ 상정개요 ○ 안건명 :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필지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신규 면목동 297-28 외 1필지 자율주택+생활SOC(마을주차장)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 1,556 ○ 인정사업 내용 : 마을주차장 48면 조성 - 노후주택지 정비를 위한 소규모정비사업(자율주택)과 생활SOC(마을주차장) 연계형 사업 추진 - 지형차를 활용하여 지하층(지하1~2층)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준공 후 중랑구 매입·운영 층수 세부내용 전용면적(㎡) 비고 지하1, 지하2 마을주차장(48면) 1,810.47 준공 후 중랑구 매입 운영 ○ 소요예산 : 총 5,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계 지방비(60%) - 시구매칭 6:4 국비 (40%) 비고 소계 시비(36%) 구비(24%) 5,900 3,540 2,124 1,416 2,360 매입비용 ○ 인정사업 外 : 공공임대주택 60세대 건설(매입비용 : 21,000백만원)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상층(1~7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LH에서 매입 ○ 건축계획 사업주체 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주민합의체 (5명) 공동주택(공공임대), 마을주차장(공영) 5,374.29 44.95 220.39 지하2~ 지상7 □ 상정사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 및 인정을 위함 □ 추진경위 ○ ‘20.06.12. : 도시재생인정사업 생활SOC 수요처 조사(중랑구) ○ ‘20.07.08. : LH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약정체결(주민합의체,LH) - ‘20.06.22.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처리(중랑구) ○ ‘20.09.24.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본 건의 생활SOC(마을주차장) 예산계획(투입비용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 담당부서 협의 등) 확정 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 ‘20.11.09.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수권분과위원회) 통합심의 -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1.32%) ○ ‘20.12.17.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중랑구) ○ ‘20.12.23. :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중랑구), 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20.12.21. 제25차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통과(국비 23.6억 확보) ○ ‘21.03.12. : 자율주택정비사업 착공신고 처리 - ‘21.2.23. 기존 노후주택 철거 / ’21.8.4. 현재 지반(지하) 굴토 공사 중 ○ ‘21.03.24. : 국고보조금 지원 교부결정(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국토부 ‘21년 세출예산 3차) 23.6억원(보조비율 40%) ○ ‘21.08.05.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안건목록 제출(중랑구) ○ ‘21.08.09. : 시비 부담액 ‘주차장특별회계’ 사용 가능 여부 협의(주차계획과) -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복합으로 건설하는 주차장 사업은 보조금 제외 대상임 ○ ‘21.08.12.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안건상정 요청(중랑구) ○ ‘21.10.01. : 서울시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1.10.29.통보) ○ ‘21.11.03.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안건상정 보완 요청(서울시) - ‘20.9.24.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의견 중 예산 확보계획 보완 ？보조금 심의 결과 반영하여 예산확보계획 보완 ○ ‘21.11.10.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상정 요청(중랑구) - 보조금 심의 결과 반영하여 예산확보계획 보완 완료 □ 주관부서 검토의견 ○ 도시재생인정사업의 법적 요건 충족함 - 해당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밖에 위치하고, 쇠퇴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인정사업의 법적 요건을 충족함 ○ 도시재생인정사업의 목적에 부합함 -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부지가 100%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공사 착공) 중으로 사업 시행력이 높으며, 지역 내 부족한 기초생활인프라(마을주차장) 공급을 통해 지역의제 해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정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의견 반영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국고지원 사항에 대하여 국고지원(23.6억원, ‘21.3.24.) 결정 및 서울시 지원금 확보를 위한 보조금심의를 통과(결과 : 적정)하여 예산확보계획 반영됨 붙임 : 1. 상정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3.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서 1부(용량과다로 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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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과-3918

D000004405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