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533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현문 오승제 양병현 10/14 진경식 협 조 사전협상 지원 및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추진계획 2021. 10.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 지원 및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추진계획 토지주의 사업제안서 제출 등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으로 체계적？합리적 계획안을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목적 ○ 토지주의 사업제안서 제출 등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추진방향 정립 필요 ○ 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및 사전협상 운영 상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로 사전협상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의2호 및 제8의3호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 추진경위 ○ ‘09. 2 : 新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협상대상지 16개소 선정) ○ ‘11. 9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1차)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 ○ ‘15. 3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2차) ※ 법령 개정사항 반영, 협상절차 간소화 등 ○ ‘16. 8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3차) ※ 공공기여기준 개선 등 ○ ‘18. 7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19.1. 시행) ※ 협상대상지 확대 (5천㎡ 이상) ○ ‘18.11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4차) ※ 제도 확대시행(5천㎡), 용적률 체계 개선, 위원회 일원화 등 ○ ‘19.12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1. 7 : 국토계획법 개정 시행 ※ 공공기여 광역적 활용 (용도지역간 변경시) ？？ 대상지 현황 ○ 사업대상지 : - ○ 주요부지 개요 구 분 위 치 면적(㎡)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비고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저이용？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대한 효율적 이용방안 검토 ○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적정 용도·밀도 및 필요 기반시설 등 개발방향 정립 ○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등 사전협상 업무 지원 ○ 사전협상제도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사전협상 타당성 검토 및 개발방향 정립 지원] ○ 기초자료 검토를 통한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 - 일반현황, 사회·경제적 환경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현황조사·분석 - 서울시 정책,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분석 및 제반규정 검토 ○ 대상지 특성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 서울시 정책 및 상위계획 등과 당해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의 정합성 검토 - 지역일대 여건 및 각종 개발계획을 고려한 적정 규모？밀도 검토 ○ 저이용？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대한 체계적 토지이용, 필요 기반시설 등 검토 - 대상부지별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구상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에 따른 부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검토 ○ 지역거점 육성에 필요한 도입용도 구상 및 합리적 공공기여 방안 검토 - 지역여건 및 생활권계획을 고려한 도입용도 및 적정 비율 검토 - 공공기여 시설의 수요, 필요 규모 분석 및 광역적 활용 방안 등 검토 [개발정책 T/F 및 사전협상 운영 지원] ○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지원 및 타당성 검토 - 신규사업지 개발구상(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검토 - 도입용도, 사업추진 방법 등 市 정책방향 정립 행정 지원 ○ 사전협상제도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대상지별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향 검토 - 사전협상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등의 미비점 분석 및 제도 개선(안) 제시 ？？ 기대효과 ○ 지역여건을 반영한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으로 공공성 있는 도시계획 유도 ○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합리적 공공기여 방안 마련으로 지역 균형발전 견인 ○ 신규사업지 개발구상(안) 타당성 분석 지원으로 市 정책방향 조기 정립 ○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전협상제도 고도화 기여 Ⅲ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과업면적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 발주방법 ○ 시행방법 : 기술용역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계약체결 ？？ 주요 과업내용 ○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 ○ 대상지 특성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 저이용？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대한 체계적 토지이용, 필요 기반시설 등 검토 ○ 지역거점 육성에 필요한 도입용도 구상 및 합리적 공공기여 방안 검토 ○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지원 및 타당성 검토 ○ 사전협상제도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 □ □ □ ？ □ □ □ □ 2021. 10월 예정 경상 투자 □ ？ Ⅳ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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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055007

본청

공공개발기획단-8533

D000004380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