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641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희선 정금자 이동률 엄의식 03/24 정수용 협 조 2021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1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계획 자치구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협치 기반의 시민실천 사업 지원을 통해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추진방향 ○ 민·관 파트너십 조성 및 거버넌스(시민실천단 등) 참여 활성화 - 거버넌스 조직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민참여 체계 마련 ○ 예산 지원금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및 성과 제고 - 거버넌스 역량 및 사업효과성 등 심사를 통해 자치구 선별 지원 - 다채롭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 조정 ○ 정책과 연계된 주제로 자치구 단위 추진을 통해 상승효과 제고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관련 시민실천 사업 지원 - 지역 특색에 맞는 아이디어 사업 발굴 및 시민참여 유도 ※ 지원방식 및 추진내용 변경 기 존 변 경 - 2개 사업구분 운영 (지역밀착형 특화,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 1개 사업으로 통합 운영 - 25개 자치구 지원 - 사업심사 후 선별 지원 자치구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선정 자치구 3,000만원 내외 - 자치구 담당자 중심 - 민·관 담당자 협업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4. ~ 11월 ○ 사업예산 : 250백만원(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자치구 (사업계획서 심사 후 선별지원, 10개구 내외) ○ 사업내용 : 민·관 파트너십(자치구와 시민단체)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 환경 관련 문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원 ○ 사업 추진절차 <자치구> <시> <시> <자치구> <시> <시> 사업계획 제출 → 심사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중간평가 → 평가·정산 (4월) (4월) (4월) (4~11월) (8월) (12월)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유의사항 》 ? 계획 수립 시 : 민·관 주체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협의과정 必) ? 사업 추진 시 : 역할 분담 등 협업하여 사업 추진 ? 사업 내용 -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부문과 연계된 주제 - 지역사회 환경이슈 해결 등 자치구 특성 고려하여 기획 ?? 심사계획 ○ 심 사 일 : ’21. 4. 20. 예정 ○ 심사위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6명 ○ 심사내용 : 자치구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비 결정(서면심사) ○ 심사기준 - 자치구 여건, 민·관 거버넌스 역량, 시민참여 체계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효과 및 확산 가능성, 창의성 ?? 향후일정 ○ 자치구 공지 및 사업계획 제출 : ’21. 3. 24. ~ ’21. 4. 14. ○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 : ’21. 4. 20. ○ 사업비 교부 : ’21. 4월 중 ○ 사업추진 : ’21. 4월 ~ 11월 ○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정산 : ’21. 8월, 12월 붙임 : 1.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심사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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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055007
본청
환경정책과-4641
D000004219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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