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사전 규제 심사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요청(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외 1건 일부개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사전 규제 심사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요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외 1건 일부개정 관련)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외 1건 일부개정 계획 [인권담당관-2157(2021. 3. 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입법예고 기간(’21. 3. 11. ~ 3. 31.)을 감안하여 검토 후 ’21. 3. 10. (수)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요청 사항 담당 부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 규제 심사 법무담당관 부패영향 평가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 진단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외 1건 일부개정 계획」 1부. 2.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비교표 포함) 및 입법예고문 모음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모음 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박종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0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pjb1992@seoul.go.kr / 부분공개(5)
25671721
20220401055007
본청
인권담당관-2191
D000004204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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