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482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영식 조창길 임대운 박종수 03/03 한제현 협 조 2021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업무 대행 계획 및 관리 강화 방안 2021. 3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1년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업무 대행 계획 및 관리 강화 방안 ‘21년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할 공사감독업무 대행과 관련, 관리 강화를 통해 공사장 안전·품질관리 제고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 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의 일부를 관할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2017.1.1.) - 대행기간 : 2017.1.1. ~ 2021.12.31.(5년) Ⅱ 대행범위 ？？ 대행협약서 제2조(정의) ○ 감독대행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서울특별시, 자치구] ○ 공사종류별 대행범위(제3조 관련) 구 분 대 상 공 사 비 고 토목공사 총공사비 5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조경공사 - 총공사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전기·기계·통신·소방공사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건축공사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 건축허가대상 공사 제외 상수도공사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 송배수관, 배급수관 외 상수도공사 제외 ※ 연간단가공사 및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착공일 기준 90일)는 대상에서 제외 Ⅲ 추진현황 ？？ 연 혁 ○ ？00.04.06 시 산하 소규모 공사감리제 시행계획(시장방침 제366호) - 소규모공사 공단 감독업무 위탁(100억원 미만) 시행 계획 수립 ○ ？00.07.15.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공포 ○ ？00.09.01. 시산하 사업소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개시 ○ ？03.04.01.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개시 ○ ？09.09.29.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책임감리 대상공사 100억원 → 200억원 상향 조정 ？？ 대행 추진실적 ○ 총 수행실적( ？？00 ~ ？20년) - 총 11,840건, 공사비 8조 9,379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수행 ○ 2020년 수행실적 - 총 299건, 공사비 3,318억원 공사감독 업무 대행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2020년 299 3,318 76 1,283 93 887 42 138 88 1,010 Ⅳ ‘21년 공사감독 대행 수요조사 ？？ 수요조사 현황 ○ 조사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 발주부서 ○ 조사기간 - 1차: ‘20.12.23.~ ’21. 1.22.(도로시설과-14120, 2020.12.23.) - 2차: ‘21. 1. 23.~ ’21. 2. 15.(공단) ○ 조사결과: 감독대행 요청 공사 243건 접수 ？？ 대행공사 협의·선정 ○ 일 시: ‘21. 2. 15.(월) 10:00~10:30 ○ 인 원: 총 2명(市 1명, 공단 1명) ○ 선정결과: 신규 요청대상 243건 중 208건 선정(직접시행 등 35건 제외) - 자치구 직접시행(3건), 업무량 및 금액 우선순위 조정(25건), 건축·소방대상(5건), 기타(2건) Ⅴ ‘21년 공사감독 대행 계획 ？？ 대행공사: 총 274건/2,366억원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총계 274 2,366 67 678 105 798 41 172 61 718 2021년 208 2,244 41 615 82 760 35 171 50 698 이월사업 66 122 26 63 23 38 6 1 11 20 ？？ 서울시설공단 감독자 배치(계획)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 상수도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인원 건/인 (평균) 감독자 110명 2.5건 33명 2.0건 30명 3.5건 12명 3.4건 35명 1.7건 ※ 적정 감독건수 : 토목 2.1건, 조경/전기/기계 3.4건 (출처 : 2013년 적정인력운용 산출용역) Ⅵ 공사감독업무 대행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공단의 감독업무 수행 적정여부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도감독 미흡 - (협약서 제4조) 감독자에 대한 지도관리 → 발주청에서 관리 하도록 규정 ○ 시 차원의 공사감독 대행 실태 점검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필요 ？？ 문 제 점 ○ 공사 현장사무실 확보 저조에(확보율 37%) 따른 감독자 상주 미흡 - ’20년 감독대행 총 211개 현장 중 78개만 현장사무실 확보(상주 환경 미조성) → 상황 발생 시(사고 등) 신속대응 곤란, 작업자의 안전·품질관리 소홀 우려 등 ○ 공사장 민원 응대 부적절 사례 발생(’21.1.30. 중앙일보 보도) - 소음민원 대응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집에 있지말고 데이트 해라”) ？？ 공사감독업무 내실화 및 관리 강화 ① 공사 감독자 현장 상주 여건 조성 ○ (발주기관) 공사 발주시 내역서에 현장사무실 반영 및 부지 확보 ○ (시설공단) 서울시내 거점 사무실 확충(3개소 → 5개소) - 현장사무실 미확보시 거점사무실 활용, 주요 공종 시공시 반드시 현장 상주 ② 공사감독업무 수행실태 점검 및 평가 ○ (발주기관) 공단에서 수행하는 감독업무 실태 점검(월 2회) - (방법) 공사장별 체크리스트<붙임2>에 의한 점검 ⇒ 발주기관 담당자 실시 - (내용) 현장 상주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 등 - (점검결과 제출) 발주부서 → 시 도로시설과(분기별 및 준공시) ○ (서 울 시) 공사감독 근무실태 점검(년 2회) - (방법) 유선점검,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 (내용) 현장 상주여부, 공사장 관리 적정여부, 민원 대응 실태 등 ○ (서 울 시) 공사감독 대행업무 제도 평가(년 1회) - (방법) 설문조사 : 현장대리인, 발주부서 담당자 <붙임3> - (내용) 제도의 문제점·애로사항·개선(건의)사항 파악 후 개선대책 마련 Ⅶ 향후계획 ○ 2021. 3. ~ 12. : 공단 공사감독업무 수행 ○ 2021. 5. ~ 12. : 공사감독 수행실태 점검 ○ 2022. 1. : 공사감독 수행 실태 평가 및 결과보고 붙 임 1. 2021년 공사감독업무 대행 대상 및 제외사업 목록 1부. 2. 감독자 지도관리 체크리스트 1부. 3. 감독업무 평가 설문서(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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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2482

D000004203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