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639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성필상 代성필상 서병철 02/24 김상한 마곡광장 주차장 이용요금 인상 계획 2021. 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광장 주차장 이용요금 인상 계획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인한 마곡광장 주차장 급지 변경(4급지 → 1급지)에 따라 마곡광장 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인상하고자 함 ？？ 마곡광장 주차장 현황 ○ 위 치 :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광장 ※ 마곡나루역 : 9호선 및 공항철도 환승역 ○ 이용요금 : 5분당 100원(총 200면), 월 정기권 미 운영 ○ 운영방법 : 마곡광장 관리단에 위탁 운영 중 ？？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 10. 5. 일부개정) －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4급지, 5급지가 삭제되었으며 － 기존에 4급지이던 마곡광장 주차장은 1급지로 변경됨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급지 규정> [개정 전]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개정 후]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개정 사유: 주차급지 선정 및 주차요금 합리화 ○ 참고사항 － － ○ 검토의견 － 마곡광장 주차장 요금 인상 시 인근 서울식물원 주차장과 요금 차이가 발생하나 ① 이는 환승역(마곡나루역)에 접근성이 더 좋은 마곡광장의 위치에 따른 급지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서울식물원은 마곡나루역과 직선거리 500m 초과) ② 주차급지 선정 및 주차요금 합리화를 위한 서울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춰 주차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추진 계획 ○ 요금인상 : 5분당 100원 → 170원(타 급지조정된 공영주차장과 동일) <요금 산출 방법> ○ 서울시 주차장조례 요금표 규정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마곡동 공시지가 변수 : 0.8 ⇒ 1급지 노외주차장 요금(5분당 400원) x 마곡동 공시지가 변수(0.8) = 5분당 320원 ○ 단, 주차계획과의 최대 인상률 한도 75%를 적용하여 5분당 170원으로 조정 ○ 사전준비 : 인상 안내 홍보, 주차시스템 변경, 민원응대 대책 마련 (마곡광장 관리단) ？？ 행정사항 ○ 주차장 요금인상 통보(→ 마곡광장 관리단) : ~’21. 2.26. ○ 주차장 요금 인상 운영 시행 : ’21. 4. 1. 붙임: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부. 끝.

25671585

20220401055007

본청

서남권사업과-1639

D000004199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