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6933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배 윤옥광 명노준 김성보 06/03 류훈 협 조 주무관 이상직 - 추가 8만호 주택공급계획 - 2020. 제8차 공정점검 결과 보고 2020. 6.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2020. 제8차 공정점검 결과 보고 2018.12월 대시민 약속한 추가 8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시한 공정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1 경과보고 <① 추진경위> ？？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서울시 48곳 3.2만호 공급) ○ (1차 : ‘18.09.21.) 서울시, 11곳(2곳 공개) 1만호 공급 ○ (2차 : ‘18.12.19.) 서울시, 24곳 1.5만호 공급(※ 1차 미공개 8곳 공개) ○ (3차 : ‘19.05.07.) 서울시, 13곳 8천호 공급 ？？ 서울시 추가 8만호 공급 및 5대 혁신방안 발표(‘18.12.26.) 구 분 부지활용 도심형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등 공급호수(만호) 2.5(32곳) 3.5 1.6 0.4 ○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과 원칙 대전환 -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수립(‘19.1.30.) ○ 효율적 공정관리를 위한 공급혁신 추진단(T/F) 구성？운영 ○ 단위사업별 담당부서 지정, 재정 확보 및 홍보계획, 제도개선 사항 등 ？？ <②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추진현황 : ？？ 유형별 분류 구 분 합 계 목표관리 제도개선 조직？홍보 기 타 건 수 ？？ 세부내용 유형구분 요청사항 추진현황 목표관리 제도개선 조직？홍보 기타 2 그 간의 성과 및 추진계획(총괄) ？？ ‘19년도 추진실적 ○ ‘19년 공급목표(4,048호) 대비 104% 공급(4,212호) ○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 이행(지구지정 3, 공유재산심의 7 등) 및 공정관리TF 총 35회 운영 구 분 전체 목표 ‘19 ‘20 ‘21 ‘22 누적(‘19-’20) 누적 달성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계획 계획 목표 실적 ‘20년 ‘22년 합 계 78,822 부지 활용 24,194 도 심 형 34,056 상업·준주거 15,956 역세권활성화 17,600 도심공실 500 저층 주거지 15,987 빈집 활용 4,000 소규모정비 2,387 신축계획주택 매입 9,600 정비사업 등 4,585 재건축 재개발 3,675 임대단지 활용 910 ？？ ‘20년도 추진계획 구 분 세부 추진내용 부지활용 도심형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2-1 부지활용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등 49개 부지 24천호 공급(착공 기준) 구 분 소 계 공공시설 복합화 도시개발/ 사전협상 도시공간 재창조 공급호수 (개소) 24,194호 (49개소) 11,395호 (35개소) 9130호 (6개소) 3,669호 (8개소) ？？ ‘19년 추진실적 ○ 2곳(은하어린이집, 양녕주차장) 58호 착공 → 공급목표 100% 달성 ○ 노후 청사 복합화 목표(1,500호) 초과한 18곳(5,200호) 선정, 사전절차 진행중 ？？ ‘20년 공급목표 및 추진현황 ？ 목표 달성 전망 ○ ‘20년 공급목표(3곳 착공) 구 분 추진현황 및 계획 착공시기 ○ 기타 사업 : 단계별 정상 추진 현재 진행단계 세부 사업명 2-2 도심형 주택공급 추진현황 ？？ ‘19년 추진실적 ○ 본격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기반구축 완료 ○ ‘19년도 목표(1,100호) 대비 97%(1,068호) 달성 구 분 전체 목표 ‘19 ‘20 ‘21 ‘22 누적(‘19-’20)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계획 계획 목표 실적 도 심 형 34,056 상업·준주거 용적률완화 소계 15,956 도시재생실 3,343 주택건축본부 436 도시계획국 12,177 역세권활성화 도시계획국 17,600 도심공실전환 주택건축본부 500 ？？ ‘20년 공급목표 및 추진현황 <① 상업？준주거 용적률 완화 : 실국별 공급목표 추 진 현 황 도시계획국(4,270호) 도시재생실(- 호) 주택건축본부(- 호) <② 역세권 활성화 : 구 분 추 진 현 황 시범사업(5곳) 1단계 사업(12곳) <③ 도심공실 전환> < 중점 관리대상 >- 조치계획 ○ (용적률 완화, 역세권 활성화 - 도시계획국) 2-3 저층주거지 및 정비사업 등 ？？ ‘19년 추진실적 ○ ‘19년도 목표(2,890호) 대비 106%(3,086호) 달성 구 분 목표 ‘19 ‘20 ‘21 ‘22 누적(‘19-’20) 누적 달성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계획 계획 목표 실적 ‘20년 ‘22년 소 계 20,572 저층 주거지 15,987 빈집 활용 4,000 소규모 정비 2,387 신축계획주택 매입 9,600 정비사업 등 4,585 재건축 재개발 3,675 임대단지 활용 910 ？？ ‘20년 공급목표 및 추진현황 <① 저층주거지 활성화 :> 구 분 추 진 현 황 빈집 활용 마련 필요 소규모 정비 신축계획 주택매입 매입 심의결과 2,400호 매입 결정, 건축허가 진행중 ※ 공급 <② 정비사업 : 구 분 추 진 현 황 정비사업 임대단지 활용 < 중점 관리대상 >- 조치계획 3 기타 현안사항 < 주요 이슈 > ○ ？？ 대상지 현황 : 물재생센터 부지 3개소, 총 128,179㎡ 센터명 위 치 면적(㎡) 이 용 현 황 탄천 강남구 대치동 2 46,777.6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등 중랑 성동구 용답동 247-6 12,189 관사 서남 강서구 마곡동 91 69,213 관사, 관리동 등 ？？ 해당 실？국 검토의견(감정평가 vs 공시지가) < 중점 관리대상 >- 조치계획 4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보고 결재 및 관계부서(기관) 통보(‘20.6.2.) - 유형별 점검결과 조치계획 관계부서(기관) 통보 - 부시장 주재 점검회의시 실？국별 조치계획 보고 ○ 이관금액 산정방법 : ○ SH 신축계획주택 매입 업무 과중에 따른 조직보강 요청 ○ () ？？ 향후 일정 ○ 2020년 상반기 결산 점검 및 보고회 개최 : 7월초(예정) ○ 실무 T/F 회의 개최 : 계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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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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