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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광화문광장 소음제한 관련 법률자문의뢰 결과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광화문광장 소음제한 관련 법률자문의뢰 결과 보고 법률지원담당관 관리번호 2020-0157호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의뢰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자문요청사항 - 요청일시 : 2020.02.18.(화) - 요청내용 :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일반조건에 스피커의 종류·개수·출력제한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면 위법한지 여부 2.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 회신일시 : 2020.03.03.(화) - 회신내용 : 붙임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1부. 끝. 주무관 조경숙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3/05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34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733 /전송 02-2133-0746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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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3 법률지원담당관] 2020-0157 광화문광장 허가시 소음제한 관련(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v.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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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광화문광장 소음제한 관련 법률자문의뢰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426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7733) 관리번호 D0000039489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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