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333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기명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02/25 강맹훈 협 조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계약직 운영계획 (센터장, 사무국장) 2020. 2.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계약직 운영계획 (센터장, 사무국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상근위촉직인 사무국장(센터장)의 고용안정을 위한 계약직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검토배경 ○ ‘18∼‘19년 시의회에서 현장근무자 4대보험 미가입 문제 지속제기(임만균 시의원) ※ 4대보험 적용대상: 근로일수가 월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사람이 3개월이상 계속 사용될 경우(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현장지원센터 조직도 및 고용현황] 계획단계(1년) (총괄코디네이터+사무국장) 실행단계(4년) (총괄자문위원 + 센터장) ○ 센터장/사무국장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관련법 문제 해결과 고용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 추진경과 ○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위촉직 직업안정화 방안(주거재생과-2617, 2019. 3. 6.) - 단기대책: 2020년이후 사무국장(센터장) 계약직으로 광역센터 관리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개정(근린재생형, 2019. 6. 25.) Ⅱ 운영계획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계약직 고용 ○ 대 상 자: 총24명(센터장 2. 사무국장 22) *[붙임2] 참조 ○ 고용시기: ’20년 3월중 (광역센터 소속/신규채용) 구 분 2019년(기존) 2020년(변경) 고용주체 ㆍ서울시 위촉직 (4대보험 미가입) ㆍ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파견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인력구성 ㆍ총 16명 - 센터장 : 2명 (위촉직) - 사무국장 : 14명 (위촉직) ㆍ 총 24명 (증 8명) - 센터장 : 2명(파견계약직) - 사무국장 : 14명(파견계약직) - 사무국장 : 8명(파견계약직, 신규채용) ※ 신규채용(8명): 사직 2명/ ‘19년 하반기 신규 선정지역 6명 주요 운영사항 구 분 센터장/사무국장 채용 방식 기존 근무자 광역센터 소속화 및 신규채용 고용 형태 계약직(2년) 급여 체계 연봉제 근 무 지 각 현장지원센터 근무 일수 월 15일 연장근로 정액 수당 지급 복지 선택적 복지 / 건강검진 적용 출장 정액 교통비 지원(시외 출장에 대해 필요시 실비 지급) 비품 지원 자치구 등 현장에서 지원 관리 방식 감독 업무 및 역할 전반 : 관리자(센터장, 실장, 팀장) 근태 근태계획에 따라 확인 ※ 근로기간 변경 또는 연장은 관련기관 규정을 준용 소요예산: 1,071,475천원 구분 예산(천원) 비고 계 1,071,475 ‘20년 예산 1,072백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 센터장 4,500,000×2인×10월 90,000 사무국장 3,500,000×22인×10월 770,000 퇴직적립금+4대보험 부담금 171,362 연장근로 40,113 Ⅲ 행정사항 ○ 근무자(센터장, 사무국장)계약직 운영계획 광역센터 통보: 방침수립 즉시 - 세부 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현장지원센터 근무자(센터장, 사무국장) 계약직 전환 자치구 통보 붙임 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채용안 요약) 1부. 2. 주거지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계약직 대상자(예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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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055007
본청
주거재생과-2333
D00000394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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