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2953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임고은 김재영 03/04 박종진 2019년 서울시 지진방재 시행계획 보고 2019. 3.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2019년 서울시 지진방재 시행계획 보고 Ⅰ. 총 괄 1 그간 지진방재대책 성과 □ 공공시설물 분야 ？ 2018년도 서울시 직접관리 공공시설물 내진율 85.6% 달성 - 내진율 100% 확보 : 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수문 - 내진율 확보 추진 : 공공건축물, 도시철도, 도로시설 자치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특별조정교부금 125억 지원 □ 민간건축물 분야 ？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 총 329백만원 감면((‘18년 14건) ？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서비스 시행 : 총 287건(’17년 175건, ‘18년 112건) □ 예방, 훈련, 복구체계 강화 분야 ○ 소방서 내 지진체험시설 확충 : 총 24개소 중 11개소 완료 ‘18년 4개소, 서초/양천/성동/강남소방서 ○ 지진 대비 훈련 확대 : 기존 연 1회 → 4회 실시 ○ 재난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 : '16년 17개소 ⇒'18년 26개소 ○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설치 확대 : '16년 17개소 ⇒'18년 25개소 나머지 3개소 : 청사이전 등으로 보류(종로, 광진, 동작) ○ 지진옥외대피장소 확충 : (기존) 495개소 → (현재) 1,496개소 2 2019년 시행계획 추진 방향 ？？ 추진 체계 목표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전략 추진과제 1.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가속화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민간부분 내진보강 행·재정적 지원 2.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강화 ？？ 지진가속도계측기 안정적 운영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활성화 ？？ 지진체험시설 확충 3.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체계 마련 ？？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 추진 방향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기존 공공시설물 중 내진성능 미반영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추진 - 각 기관(부서)별 내진보강계획에 따른 보강 추진 ？ 민간부분 내진보강 행·재정적 지원 -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혜택에 관한 홍보 강화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강화 - 업무담당자 현행화 및 현장점검 실시(연2회 ) ？ 지진가속도계측기 안정적 운영 -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관리용역(’19.1월~12월)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활성화 -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시민 정보 제공 - 건축물 이용자 안전 확보, 지진발생시 대피장소로 활용 ？ 지진체험시설 확충 - 소방서내 지진체험시설 확충(’19년 2개소 예정) ？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 - 업무담당자 현행화(연2회) 및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른 개정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회의 개최(연2회) ？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 전력·통신설비 등의 내진대책으로써 면진시설 설치 Ⅱ. 세부과제별 시행계획 과제 15 (종합대책 과제번호) 효과적인 지진훈련 추진 -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 실시 - 관련기관의 대응 및 협업역량강화를 위한 기관 연계 대응훈련 실시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전화번호 02-2133-8541 담당자 박찬도 이메일 cdpark0806@seoul.go.kr 1 추진 배경 ？ 지진관측이래 최대규모를 기록한 경주·포항지역 지진을 계기로 그간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됨 ？ 효과적인 지진훈련을 통하여 지진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시민들의 지진대비 행동요령 숙지 등 지진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필요 2 2018년도 실적 ※ 2018년도 이전부터 추진한 경우 실적 포함 작성 □ 시민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시 ？ 지진방재 종합훈련 실시(2016.10월) - ’16.9월 경주지진 발생 이전인 5월부터 T/F팀 구성·추진, 선제적 지진대비 - 총 1,688개 지관 참여, 재건축단지 ？ 전국 기관단위 시·구민 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시(2017.10월) - ’17.10월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대피훈련 실시 ？ 지진안전주간 지진대피훈련(2018.5월/9월) - ’18.5월 안전한국훈련 연계 전국민 대피훈련 - ’18.9월 지진안전주간 지진대피훈련 3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 □ 측정 지표 측정 지표 실적 및 목표치 '18 실적 '19 목표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 실시 2 2 □ 주요내용 ？ 을지연습 연계 복합 재난 대비 훈련(5월) ？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대피 훈련(10월) □ 세부 추진계획 일정 계획 비고 분기 월 2/4 5 ？ 국가위기대응연습 - 지진으로 인한 범국가적 대형복합상황 대응훈련 행정안전부 주관 4/4 10 ？ 안전한국훈련 - 안전한국훈련, 민방위의 날 연계한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 행정안전부 주관 4 기타 사항 □ 기대효과 ？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과 기관 연계 대응훈련을 통해 시민과 관련기관의 지진대응 역량 강화 ？ 시민참여 훈련으로 지진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과제 16 (종합대책 과제번호) 지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 지진 교육 콘텐츠 배포 및 홍보 -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 참여 및 지역주민대상 지진안전 교육실시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전화번호 02-2133-8540 담당자 임고은 이메일 biyalim@seoul.go.kr 1 추진 배경 ？ 지진교육을 실시하여 지진대피 요령 체득 및 대응역량 강화 유도 ？ 지진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대시민 체험 기회 확대 2 2018년도 실적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내 지진체험시설 확충 ？ 24개 소방서 중 11개소 확충 완료(2018.12월기준) - (기존 7개소)도봉/구로/동대문/마포/은평/강북/광진소방서 - (추가+4개소)서초/양천/성동/강남소방서(’18년 확충) 서초소방서 내 지진체험시설 3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 □ 측정 지표 측정 지표 실적 및 목표치 '18 실적 '19 목표 ？소방서내 지진체험시설 확충 4 2(예정)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3월 ~ 12월 - 사업비 : 340백만원(2개소) □ 세부 추진계획 일정 계획 비고 분기 월 4/4 12 ？ 2개 소방서내 지진체험시설 확충 4 기타 사항 □ 기대효과 ？ 지진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대시민 체험 기회 확대 과제 17 (종합대책 과제번호) 지진재난 매뉴얼 개선 및 강화 -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행동매뉴얼 개정 추진 - 정기적인 매뉴얼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전화번호 02-2133-8541 담당자 박찬도 이메일 cdpark0806@seoul.go.kr 1 추진 배경 ？ 지진발생 즉시 현장적용이 가능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필요 ？ 서울시 실정에 맞는 매뉴얼 작성 및 지속적 보완 필요 2 2018년도 실적 ※ 2018년도 이전부터 추진한 경우 실적 포함 작성 □ 2016년 주요실적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차 현행화(2016.4월) ？ 실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차 현행화(2016.8월)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안 시달에 따른 3차 개정(2016.12월) □ 2017년 주요실적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업무담당자 현행화(상반기/하반기) ？ 위기대응실무매뉴얼(2017.3월) 반영 ？ 서울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주요사항 보완 □ 2018년 주요실적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업무담당자 현행화(상반기/하반기)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감사 실시(2018.4월)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요청(2018.6월) 3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 □ 측정 지표 측정 지표 실적 및 목표치 '18 실적 '19 목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2 2 □ 주요내용 ？ 지진재난 표준매뉴얼 시달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각 유관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연2회) □ 세부 추진계획 일정 계획 비고 분기 월 1/4 3 ？현장조치 행동맨뉴얼 정기점검 ？지진재난 표준매뉴얼 시달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3/4 9 ？현장조치 행동맨뉴얼 정기점검 4 기타 사항 □ 기대효과 ？ 현장적용 가능한 매뉴얼로 지진재난 대비 및 대응태세 강화 과제 31 (종합대책 과제번호) 지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 - 지진가속도계측기 자료 활용 및 안정적 운영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전화번호 02-2133-8540 담당자 임고은 이메일 biyalim@seoul.go.kr 1 추진 배경 ？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안전을 위한 긴급대응에 활용 ？ 지진발생 후 지진데티터를 통한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2 2018년도 실적 ※ 2018년도 이전부터 추진한 경우 실적 포함 작성 □ 지진가속도계측기 25개소 설치 완료(2018.12월기준) ？ 법정설치대상(28개소) : 올림픽대교, 행주대교, 서울시청, 25개 자치구청 ？ 2017년 주요성과 - 서울시청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통합시스템 구축 - 자치구청 지진가속도계측기 7개소 설치 완료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용산구 ？ 2018년 주요성과 - 자치구청 지진가속도계측기 4개소 설치 완료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3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 □ 측정 지표 측정 지표 실적 및 목표치 '18 실적 '19 목표 ？지진가속도계측기 안정적 운영 1 1 □ 주요내용 ？ 지진가속도계측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용역 계약 - 용역기간 : 2019.1월~12월 - 용역비 : 14백만원 □ 세부 추진계획 일정 계획 비고 분기 월 연중 매월 ？ 월별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시 즉시 점검 4 연도별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연도별 계획 연도별 분기별 주요내용 2020년도~ 1분기 ？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용역 계약 체결 4분기 ？ 차년도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용역 계획 수립 □ 재원조달 계획 : 매년 예산반영 예정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실적 계획(향후 5년) 2018년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용역 0 75 15 15 15 15 15 5 기타 사항 □ 기대효과 ？ 지진발생시 지상과 시설물의 흔들림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지진발생 후 건축물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확인 ？ 행정안전부와 서울시·25개 자치구의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진데이터 분석 및 지진위험도 예측 및 대비 과제 38 (종합대책 과제번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2019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대책 수립 - 2018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전화번호 02-2133-8539 담당자 채종길 이메일 chaie76@seoul.go.kr 1 추진 배경 ？ 내진성능평가 실시 후 단계적 내진보강 추진 ？ 2022년까지 서울시 직접관리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확보 2 2018년도 실적 ※ 2018년도 이전부터 추진한 경우 실적 포함 작성 □ 공공건축물 ？ 서울시 직접관리 : 내진성능평가 448개소 / 내진보강공사 40개소 - ~ 2016년 : 내진성능평가 99개소(확보 62) / 내진보강공사 8개소 - 2017년 : 내진성능평가 281개소(확보175) / 내진보강공사 1개소 - 2018년 : 내진성능평가 68개소(확보47) / 내진보강공사 31개소 ？ 자치구 직접관리 : 내진성능평가 344개소 / 내진보강공사 21개소 - ~ 2016년 : 내진성능평가 43개소(확보 39) / 내진보강공사 5개소 - 2017년 : 내진성능평가 88개소(확보 47) / 내진보강공사 9개소 - 2018년 : 내진성능평가 213개소(확보 108) / 내진보강공사 7개소 상기 실적은 준공연도 기준임 리모델링/증개축시 수행된 내진보강실적 포함 □ 도로시설물 ？ 내진성능평가 98개소 / 내진보강공사 61개소 - 2016년 : 내진성능평가 0개소 / 내진보강공사 2개소 - 2017년 : 내진성능평가 56개소(확보32) / 내진보강공사 36개소 - 2018년 : 내진성능평가 42개소(확보16) / 내진보강공사 23개소 □ 도시철도 ？ 내진보강공사 53개소 - 2016년 4개소 / 2017년 13개소 / 2018년 36개소 3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 □ 측정 지표 측정 지표 실적 및 목표치 '18 실적 '19 목표 ？내진성능평가 323 264 ？내진보강공사 97 130 □ 주요내용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4,856백만원 투입, 264개소 실시 - 내진보강공사 17,647백만원 투입, 64개소 실시 ？ 도로시설 - 내진보강공사 12,905백만원 투입, 13개소 실시 홍제천고가는 `19년 착공하여 `20년 준공예정 도시개발사업 등 타 사업 연계 8개소 포함임 ？ 도시철도 - 내진보강공사 55,000백만원 투입, 53개소 준공 지하터널현장의 경우 충분한 공사시간 확보가 어려워 공기연장 가능성 있음 □ 세부 추진계획 일정 계획 비고 분기 월 4/4 연중 ？공공시설물 내진사업 연중 추진 4 연도별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비 예산 사업인 경우 작성 불필요) □ 연도별 계획 연도별 분기별 주요내용 2020년도 ？목표내진율 91.5%(자치구 공공건축물 포함시 83.9%) 2021년도 ？목표내진율 95.2%(자치구 공공건축물 포함시 88.4%) 2022년도 ？목표내진율 100%(자치구 공공건축물 포함시 93.9%%) □ 재원조달 계획 ？ 총 사업기간 및 사업비 : 68,513백만원(2018~2022) ？ 2019년 투자계획 : 92,503백만원 ？ 예산투자 총괄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실적 계획(향후 5년) 2018년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68,513 271,003 92,503 124,500 27,000 27,000 ？공공건축물 23,379 106,503 22,503 30,000 27,000 27,000 - ？도시철도 30,914 149,500 55,000 94,500 ？도로시설 14,220 15,000 15,000 4 기타 사항 □ 기대효과 ？ 지진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저감 ？ 공공시설의 기능유지를 통한 조속한 안정 도모 과제 40 (종합대책 과제번호)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 2018년 내진보강(구조체보강, 면진설비설치) 추진실적 및 2019년 내진보강계획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전화번호 02-2133-8540 담당자 임고은 이메일 biyalim@seoul.go.kr 1 추진 배경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요시설로 지진 등 재난발생시 최소한의 기능 유지 필요 2 2018년도 실적 ※ 2018년도 이전부터 추진한 경우 실적 포함 작성 □ 2017년 주요실적 ？ 자치구청사 내진성능평가 5개소 완료 - 내진성능확보(강동구), 내진성능미확보(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은평구) ？ 자치구청사 종합상황실 면진시설 7개소 설치 완료 -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 2018년 주요실적 ？ 강남구청사 내진성능평가 완료 → 내진미확보 3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 □ 측정 지표 측정 지표 실적 및 목표치 '18 실적 '19 목표 ？자치구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 1 1 □ 세부 추진계획 일정 계획 비고 분기 월 4/4 12 ？구로구청 내진보강공사 완료예정 5 기타 사항 □ 기대효과 ？ 지진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기능 유지 가능 과제 71 (종합대책 과제번호)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강화 -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정보 현행화 - 기존 표지판 정비 및 설치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전화번호 02-2133-8540 담당자 임고은 이메일 biyalim@seoul.go.kr 1 추진 배경 ？ 지진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 ？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대피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2 2018년도 실적 ※ 2018년도 이전부터 추진한 경우 실적 포함 작성 □ 2017년 주요 실적 ？ 지진옥외대피장소 3배 확충(495개소→1,500여개소) ？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100% 설치 완료 □ 2018년 주요 실적 ？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대장 작성 ？ 지진옥외대피장소별 담당공무원 지정(동주민센터 2명, 구청 1명) ？ 담당공무원 현행화 및 현장점검(연2회) ？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영문표기 변경 완료 3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 □ 측정 지표 측정 지표 실적 및 목표치 '18 실적 '19 목표 ？지진옥외대피장소 현장점검 2 2 □ 주요내용 ？ 지진옥외대피장소 현장점검(연2회) ？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한글명칭 변경사업 - 사업기간 : 2019.3월 ~ 4월(예정) - 사업비 : 55백만원(市재난관리기금) □ 세부 추진계획 일정 계획 비고 분기 월 2/4 3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한글명칭 변경 ？업무담당자 현행화 및 현장점검 4/4 9 ？업무담당자 현행화 및 현장점검 4 연도별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비 예산 사업인 경우 작성 불필요) □ 재원조달 계획 ？ 市재난관리기금 활용 ？ 예산투자 총괄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실적 계획(향후 5년) 2018년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한글명칭 변경사업 - 55 55 - - - - 5 기타 사항 □ 기대효과 ？ 지진옥외대피장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진재난 발생시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 및 구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 과제 77 (종합대책 과제번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위험도 평가단 인력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위험도 평가 운영 체계 마련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전화번호 02-2133-8540 담당자 임고은 이메일 biyalim@seoul.go.kr 1 추진 배경 ？ 지진발생 후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 2 2018년도 실적 ※ 2018년도 이전부터 추진한 경우 실적 포함 작성 □ 조례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5.8월) ？ 25개 자치구 100% 조례 제정 완료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관리반 구성현황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구성(’17.10월) ？ 자치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현황 - ~2017 : 종로구 등 14개소 - 2018년 : 강동, 서대문, 송파, 은평구(4개소) - 미구성 : 강서, 광진, 구로, 성북, 양천, 중, 중랑구(7개소) 3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 □ 측정 지표 측정 지표 실적 및 목표치 '18 실적 '19 목표 ？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구성 4 1 □ 세부 추진계획 일정 계획 비고 분기 월 연중 최소 1개소 이상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4 기타 사항 □ 기대효과 ？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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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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