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0264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손준호 김현정 03/30 양병현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설정임 제2회 좋은 개발 포럼 결과 보고 2022. 03. 공공개발기획단 -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 제2회 서울시 좋은개발 포럼 결과 보고 공공개발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이를 통한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도출하고자,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포럼개요 ○ 포 럼 명 : 제2회 좋은 개발 포럼 ○ 주 제 :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방향 ○ 일 시 : 2022.03.16.(수) 09:30 ~ 12:00 ○ 진행방법 :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A5ngKxF5o2U) ※ COVID-19 방역지침 준수 포럼 개최 결과 ○ 동시 접속자 수 최대 121명, 유튜브 댓글 시민참여 103명 ※ 실시간 스트리밍 기준 - 개 회 식(09:30 ~ 09:40) : 참석자 소개 및 포럼 취지 설명 등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 개회사] [서울연구원장 축사] ○ 주제발표(09:50 ~ 10:50) : 3개 분야 전문가 발제 ①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 : 박소영 박사_국토연구원 ② 캠코의 국？공유재산 관리와 조직운영 : 박장희 과장_한국자산관리공사 ③ SIB(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 및 사례 : 곽제훈 대표_팬임팩트코리아 발제 1 : 박소영 박사 발제 2 : 박장희 과장 발제 3 : 곽제훈 대표 ○ 토 론 회(11:00 ~ 11:50) - 좌 장 : 구자훈 교수(한양대) - 토론자 : 양병현, 이성창, 염철호, 박종현, 복준호, 황경갑, 신준화, 발제자 3명 - 배 석 : (서울시) 홍선기, 김현정, 손준호, 한민지 (서울연) 김상일, 민승현, 황민섭, 허자연, 박재라, 이시언 주요내용 정리 ○ 발제1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관리현황> - 최근 지방재정 악화 및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공유재산의 최적이용 필요 - 공유토지는 국유지의 1/3, 공유건물은 국유건물의 약 1.5배로 가용재산 다수 - 공유재산 관리체계는 총괄재산관의 기능과 역할 미약,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재산관리로 인해 재산의 효율적이고 최적이용 가치를 끌어내지 못하는 실정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적극적 자산관리(AM)로 전환 필요 - 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자산관리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도입, 공유재산법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발제2 (캠코의 국·공유재산 관리와 조직 운영) <캠코의 국·공유재산 개발현황> - 캠코는 2004년부터 국유재산 전담관리기관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공공복합청사, 공공임대주택 개발, 토지개발 등 국유재산의 적극적 가치창출을 추진 - 전국적으로 총 94건, 3.2조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사업완료 및 추진중임 - 국유재산 가치증대(재산가액 약 3.5배증가, 연간 임대수익 약 129배증가 등) <조직 및 운영 현황> - 국·공유재산 개발 전담조직이 최초 2개부에서 시작하여 현재 본부 및 6개처로 확대 - 위탁개발 종사자, 변호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등 다수의 전문인력 보유 -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이 민간참여활성화 등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캠코도 공공재산 가치제고를 위한 공공개발 플랫폼 구축 예정 ○ 발제3 (SIB 개념 및 사례) - SIB(Social Impact Bond)는 사회성과연계채권으로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후, 공인된 기관에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집행 및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계약의 일종 - 주로 복지분야에 활성화가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국내최초로 성공적인 SIB 사업을 시행한바 있음 - 성과에 따라 사후적 예산집행으로 세금의 낭비 방지, 중장기적 정부 예산부족 해결,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자발적 투자자에게 분산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 토론(좌장 구자훈 교수 외 10인) <구자훈(좌장)> - 우리 사회는 팽창사회에서 축소사회로 전환기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시대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춰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양병현(공공개발기획단)> - 서울시는 '좋은 개발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3년부터는 서울시 공공개발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신설 등 다각도로 노력중임 <염철호(건축공간연구소)> - 공유재산 관련 장기적 종합계획 필요하며 서울시에서 고민하는 전문기관이 중간에서 AMC역할을 하여 단순 매각, 처분보다 장기적 수익체계를 만들어야함 <박종현(노무라종합연구소)> - 자산가치 상승을 위한 총량설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가 필요 - 단기적인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운용을 통한 이익도 함께 고려 <복준호(이지스자산운용)> - 민간의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공공의 비효율 개선 또는 민간 창의의 적극 반영 측면에서 AM 개념을 공공자산에 활용하는 것에 환영 - AM은 경제적 성과와 함께 리스크 감수도 함께 고민해야 하며 법·제도 등을 떠나 AM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 임 <황경갑(삼일회계법인)> - 민간이 국가 개발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민간과 국가의 목표점이 상이 - 그런 차원에서 SIB개념의 활용은 민간참여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 예상 <신준화(한양증권)> - 민간사업자는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적절히 보장되는 파이낸싱구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등으로 참여의지 도모 필요 - 민간사업자의 공공개발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특혜시비, 장기적 사업과정에서 정책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이에대한 해소방안도 함께 고민 필요 <이성창(서울연구원 연구책임자)> - 개발의 가치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성과 가치 지표화 작업이 중요 - 성과의 평가기준을 수익률과 같은 일차원적이 아닌 다양한 성과가치의 지표화가 중요하며 이런차원에서 SIB도 대안이 될 수 있음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사 참여직원 교육시간 인정(2.5시간) ○ ’22 : 3회 포럼(6월 중), 4회포럼(9월 중) 개최 ○ ’23 :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주관으로 지속적인 자문 추진 - 공공개발 이슈 공론화 및 각계 의견수렴 및 주요 정책사항 자문 붙임 제2회 좋은 개발 포럼 교육시간 인정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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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기획단-2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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