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435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노은영 정재현 윤재삼 이인근 03/30 유연식 협 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추진점검 회의 결과보고 2022. 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 점검회의 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3.22.(화) 16:10~17:10 / 기획상황실 ○ 참석자 -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정책기획관,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주택정책과장 등 ○ 안건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주요사업 추진방안 ○ 목적 : 추진 현황 점검 및 협력 체계 강화 보고 사업 부 문 사 업 관련 실본부국 총괄 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전략 총괄보고 기후환경본부 ②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계획 건물 ③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④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확대 ⑤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주택정책실 ⑥ 신축 공공건축물 연차별 ZEB 시행 ⑦ 신축 민간건축물 연차별 ZEB 시행 교통 ⑧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기후환경본부 ⑨ 친환경 버스·택시 도입 확대 도시교통실 ⑩ 녹색교통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⑪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⑫ 도심 도로공간을 녹색교통공간으로 개편 에너지 ⑬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환경본부 시민협력 ⑭ 기후예산제 운영 공원녹지 ⑮ 기후변화대응 위한 공원녹지 확대 푸른도시국 물관리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의 확보 물순환안전국 ？ 빗물저류시설 확충 ？ 통합형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 통합형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지천 르네상스 추진 통한 수변공간 확대 주요 논의 내용 << 요 약 >> ◈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신축적 이행체계 구축 필요 ◈ 사업 추진 시 실효성 높은 제도, 인센티브 등 실행수단 확보 필요 ◈ 문제사업에 대한 집중 공정관리 강화 ◈ 비용 효과 등 효율화 높은 사업 우선 추진으로 실행력 강화 ◈ 현실적인 상황(예산 제약, 법령 개정 등) 고려, 신정부와 협력 추진 ○ (탄소중립 이행체계) 실효성 있는 신축적 이행체계 필요 - 탄소중립으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행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목표, 수단을 고정시키지 말고 신축적 대응으로 이행체계 의사결정의 전환 필요 ○ (실행수단의 확보) 실효성 높은 제도, 인센티브 확보가 필요 -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실효성 없는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 - 실질적 수단과 제도적 변환이 확보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지양하고 실효성 높은 제도, 인센티브 확보가 필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민간확대 적용 필요 ○ (문제사업의 집중관리) 문제사업에 대한 공정관리 필요 - 정상 추진 사업보다 문제사업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 - 공정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효과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 현실적인 상황(예산 제약)을 고려해 실행 전략 수립 - 저예산으로 목표 달성 가능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비용 효과 최대한 높여야 함 ○ (신정부와 협의) 신정부와 협력하여 제도 변경 및 예산 확보 등 필요 - 사업 추진 시 법령 개정이나 국비 등 정부 건의 및 협조 요청 많이 필요한 실정임 - 신정부의 기조를 따라 협력하여 문제해결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 추진 필요 시장단 주요 발언 요약 ○ 행정1부시장 - 탄소중립으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중심에서 모든 사업 수단을 설계하여,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제도 및 인센티브 적용 등 실효성 있는 실행 수단의 확보가 필요함 - 건물과 교통 부문에 집중 추진하고 있지만 가격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비용 효과 면에서 뒤쳐져 결국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 우려 -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표 및 수단을 고정화 시키지 말고 의사결정 변경 등 신축적 대응이 필요함 - 기후변화대응 사업 참여를 위한 민간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의무화하고 시장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민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문제 및 위기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함 -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 비용 효과가 없는 사업들은 조정하고 가능한 저예산으로 목표 달성 추진해야 함 - 법령 개정 및 국가 예산 확보 등 정부와 협력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와 협력해서 사업검토가 필요함 - 홍보만으로는 시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단순 정보전달로 전락할 수 있으니 전기차 충전기 홍보를 위해 유튜브 등 다른 재밌는 수단으로 스토리텔링이 필요함 - 상반기 중점 추진할 사항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전기 충전기 적기 보급과 보조금 지원이므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 추진해야 함 ○ 행정2부시장 - 26년까지 30%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체계 개선이나 정부 건의 등을 통해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 - 건물 에너지 배출량 부분에서 전체 소비량이 늘어날 경우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현재 배출하고 있는 탄소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감축이 일어나야 효과가 있으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공공이 아닌 일반 민간에도 이루어져야 함. - 건물 에너지 효율화는 신축보다는 기존건물 리모델링이 훨씬 효율화가 높음으로 단열 등 리모델링에 집중 필요 ○ 정책기획관 -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 의지가 있어도 리모델링 시 근무할 대체 공간이 없어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앵커 시설 확보가 필요함 - 수소차 해외동향은 기브 업(give up) 수순으로 가고 있어 물류용 차가 아닌 승용 수소차 보급 목표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 필요함 - 최근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전기 충전기 확대 보급은 충전요금 인상의 리스크가 있어 유가 대비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필요함 - 기존 태양광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로 연료전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연료전지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져 실제 가동을 하지 않는 실정으로 다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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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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