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인권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결과 제출 1. 인권담당관-2220(2022. 3. 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이행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대상법규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나. 권고사항 :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가한 경우 개정 권고(시민의 책무→ 시민의 의무) 다. 개정결과 : 부분수용(시민의 책무→ 시민 협력)-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이행결과(자연생태과) 1부. 자 연 생 태 과 장 주무관 고희경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3/30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638 ( 2022.03.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1 /전송 02-2133-1083 / kh73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68103
20220331060507
본청
자연생태과-20638
D000004504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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