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0335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이정임 강진용 곽종빈 03/30 김의승 협 조 2022년 제2차(3월) 투자심사위원회 실시계획 2022. 3.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2년 제2차(3월) 투자심사위원회 실시계획 주요 투자사업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근 3년간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제2차(3월) 투자심사위원회를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심사대상 : ※ 대상사업 현황 : 붙임 참조 (단위 : 백만원) 총 계 시 사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계 계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 수송 및 교통 건 수 금 액 0 4 보고대상 : 최근 3년(’19~’21)간 투자심사 실시사업 사후평가 결과 ？ 평가 내용 : 예산반영 및 조건이행률 점검 ？ 평가 대상 : 총 ？ 평가 결과 (단위 : 건, %) 평가항목 구분 계 % 2019 % 2020 % 2021 % 예산반영률 (적정·조건부추진) 합 계 반 영 미반영 조건이행률 (조건부추진) 합 계 이행(중) 미이행 실시계획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3. 31.(목), 14:00 /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12명(내부 3, 외부 9)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론 위원회 결정 사후평가 보고 - 심사결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통보 : 14일 이내 【 투자심사 사전절차 추진경과 】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 2. 7.(월)까지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3. 14.(월)까지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 3. 14.(월)까지 ◇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 3. 23.(수)까지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3. 29.(화) 서면심사 소요예산 : 3,2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계 3,200,000 위원회 수 당 안 건 검토수당 20,000원×5건×2명 200,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9명×1회 1,800,000 속기사 수당 200,000원×2시간×1회 400,000 책자 제작비 의뢰서 30부 + 검토의견서 30부 800,000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2022년 제2차(3월) 투자심사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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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060507
본청
재정담당관-20335
D000004504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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