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280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안준현 안희숙 03/29 장영민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정(안) 검토보고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정(안) 검토보고 4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중구, 중랑구, 강동구, 광진구)의 ’22년 사업계획 수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ㅇ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ㅇ ’22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936, ’22. 2. 16.) ㅇ ’22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노동정책담당관-3231, ’22. 3. 16.) ？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4개 자치구(중구, 중랑구, 강동구, 광진구) 사업계획서 수정 요청 추진현황 ㅇ 사 업 명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ㅇ 사업기간 : 2022. 1. ~ 12.(12개월) ㅇ 대 상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17개소 - 성동·서대문·구로·노원·성북·강서·광진·관악·양천·강동·중랑·은평·마포·도봉·중구·강북·영등포 ㅇ 지원방법 :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분기별 지급 2 변경내용 검토 변경사유 ㅇ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울시의 1차 검토 결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4개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조정 요청 변경내용 자치구 세부 사업계획 ① 중 구 ㅇ 예산총괄 (단위 : 천원) ※ 총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비 세부내역만 수정 ㅇ 사업내용 : 14개 세부사업(구비만 수정) (단위 : 천원)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기 신청예산 수정(안) 차 이 구비편성액 사업비 계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법률지원 및 찾아가는 상담 500명 노동자 조직화지원 460명 소 계 ② 정책개발 연구사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1회 소 계 ③ 노동교육 및 취업지원 영세사업자 및 노동자교육 640명 청소년노동인권교육 1,080명 인문학 강좌 180명 소 계 ④ 문화·복지 프로그램 청계천노동자한마당 400명 노동자현장탐방 160명 건강문화교실 940명 소 계 ⑤ 센터 간 협업 권익센터 협업사업 연중 소 계 ⑥ 기타 노동 복지 증진 네트워크 및 현안 간담회 200명 노사상생협력사업 160명 홍보사업 연중 직원역량강화 소 계 ② 중 랑 구 ㅇ 예산총괄 (단위 : 천원) ※ 총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비 세부내역만 수정 ㅇ 사업내용 : 15개 세부사업 (단위 : 천원)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기 신청예산 수정(안) 차 이 구비편성액 사업비 계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248회 노동조합 설립 지원 400명 소 계 ② 정책개발 연구사업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정기 노동정책포럼 및 간담회 50명 소 계 ③ 노동교육 및 취업지원 시민노동법률학교 100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4,130명 취업지원 150명 소 계 ④ 문화·복지 프로그램 문화강좌 200명 영화제 200명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450명 소 계 ⑤ 센터 간 협업 감정노동 개선사업 50명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 450명 소 계 ⑥ 기타 노동 복지 증진 센터 홍보 수시 권리구제 지원사업 10회 직무교육 및 회의 4명 운영위원회 회의 7명 소 계 ③ 강 동 구 ㅇ 예산총괄 (단위 : 천원) ※ 총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비 세부내역만 수정 ㅇ 사업내용 : 17개 세부사업 (단위 : 천원)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기 신청예산 수정(안) 차 이 구비편성액 사업비 계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800건 찾아가는 노동권익센터 100건 소상공인 방문 노동상담 30건 소 계 ② 정책개발 연구사업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용역 1회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용역 1회 노동법률지원 책자발간 2,000부 소 계 ③ 노동교육 및 취업지원 청년취업준비생 면접스피치역량강화 90명 노동인권교육 9,000명 소 계 ④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 7,000명 노동자 역량강화 통합프로그램 200명 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175명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심리지원 2회 노동네트워크 지원사업 6개 노동자 문화복지프로그램 600명 소 계 ⑤ 기타 노동 복지 증진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10개소 노동절 기념 주간행사 1회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인증사업 25개 노동존중홍보 30건 소 계 ④ 광 진 구 ㅇ 예산총괄 (단위 : 천원) ※ 총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비 세부내역만 수정 ㅇ 사업내용 : 15개 세부사업 (단위 : 천원)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기 신청예산 수정(안) 차 이 구비편성액 사업비 계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273회 노동조합 설립 법률지원 140명 소 계 ② 정책개발 연구사업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 및 실태조사 정기 노동복지 간담회 및 포럼 100명 소 계 ③ 노동교육 및 취업지원 시민대상 노동법 교육 120명 노동인권교육 700명 취업지원 사업 240명 소 계 ④ 문화·복지 프로그램 문화강좌 120명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120명 취약계층 노동자 가족지원 20명 노동 문화제 120명 소 계 ⑤ 센터 간 협업 감정노동 개선사업 120명 공동·협력 사업 수시 소 계 ⑥ 기타 노동 복지 증진 센터 홍보 등 수시 직무교육 및 회의 수시 소 계 검토결과 : 적정 ㅇ 연간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및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 계획 작성 ㅇ 서울시가 1차 검토 시 수정 요청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사업 계획 수정 붙 임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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