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433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박경미 권선조 03/19 이상훈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총괄분과회의(28차, 3월) 결과보고 2019. 3. 환 경 정 책 과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총괄분과회의(28차, 3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3. 6.(수) 08:00∼09: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위 원 : 9명 (10명 중 9명 참석, 참석율 90%) ？？ - 서울시 : 6명 ？？ - 외 부 : 1명 ？？ ○ 회의안건 -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계획 - 서울대공원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계획 -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수립 추진 - 에코마일리지 제도 재설계 용역 추진 ？？ 회의 결과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계획 ○ 논의 사항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간사 인선 및 워크숍 내용 논의 ○ 논의결과 - 2부에 20분을 더해 분과토론 시간을 가지고 3부를 100분으로 해서 20분을 줄이기로 함 - 위원장과 총괄간사 인선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위원이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분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분이 있으니 이 분에게 부탁하는 거로 마음을 모으는 게 좋을 듯함 서울대공원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현 상황 -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제한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반려함 - 과천 일부 주민는 태양광에 대해 중금속 폐기물,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전자파 등의 문제를 제기를 하며 반대하고 있음 - - ○ 논의 결과 - 과천시, OCI, 에너지공사 등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에너지공사,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가 같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 가야하는 상황임 - 향후 계획은 당사자들 각각의 입장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공유하며 논의되었으면 좋겠음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계획 ○ 현 상황 -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 추이는 건물(67.5%) 중 상업건물이 총배출 37%로 계속 증가 추세이고 공공건물은 건물수 및 연면적 증가로 배출량이 정체 상태임 ※ 주택부문, 수송부문은 ’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논의 결과 - 신규건물은 에너지 성능이 좋게 지어지는데 반해 문제는 기존의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지가 핵심임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강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므로 중앙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함 - 서울시 전 실국본부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논의하고 있고 기후환경본부가 이를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 속에 서울시 거버넌스 조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가 있으니 에너지정책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 세 개의 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을지를 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음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수립 추진 현황 ○ 추진 현황 - ’18. 12. 20.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 19. 2. 28.~3. 5. 입찰 재공고(2차 유찰 : 단독입찰) ○ 향후일정(안) - 수의계약 체결(서울연구원) 및 용역 착수 : ~ ’19.3.11. - 자문단 구성？운영 및 에너지 시나리오 워크숍 개최 ○ 논의결과 - 워크숍 참가단 구성시 성별 등을 고려했으면 좋겠음. 워크숍을 언제 개최하는냐에 따라 특정 성만이 모일 수 있음 - 현재 17개 광역이 모두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서울이 가장 빠르고 서울시 과업지시서에 시민참여형 시나리오가 좋은 평가를 받아 이를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모든 광역단체에 에너지계획을 시민참여형으로 수립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임. 또한 5월 중에는 모든 광역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용역사들이 모여 에너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서울시가 이런 좋은 사례들을 선도해 갈수록 다른 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음 - 에너지 계획에 원전하나줄이기와의 정합성을 잘 맞춰서 하면 좋겠음 - 원전하나줄이기는 2020년에 2단계가 끝나는데 20년부터 40년까지인 에너지계획에 그 용어를 싣는 게 쉽지 않아 보임.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계속 원전하나줄이기라는 이름으로 갈 건지 말 건지가 얘기 되어야 할 것 같음 에코마일리지 제도 재설계 용역 추진 현황 ○ 용역 추진 현황 - 용 역 명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업체 : ’19. 1. 2. ~ 6. 30. (180일) / ㈜ 국토환경연구원 (착수보고 1.15. / 1차 중간보고 3.4 / 2차 중간보고 4월중 / 최종보고 5월초) ○ 논의결과 - 개인가입자(198만, 96.8%)의 온실가스 감축량(31.7만톤, 20.1%)을 단체가입자(6.5만, 3.2%)의 온실가스 감축량(126.1만톤 79.9%)량과 비교시 3.2%의 단체가입자가 온실가스 감축량 80%의 효과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가구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보임 -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업용 건물에서는 늘어나고 가정용 건물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니 가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구 전체적인 추세 변동에 맞춰 에코마일리지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끝. ？？ 분과별 회의결과(2월, 서면보고) ① 효율화？절약분과(20차) 2018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효율화분야 성과 점검 ○ 논의결과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연차별 강화에 따른 에너시생산？절감량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앞으로 온실가스 설정방식인 BAU에서 절대량으로 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건축기획과와 논의하였으면 함 -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신축건물에 LED를 100%로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건물복도에 1M 간격에 일률적 설치가 아닌 조명설계를 제대로 해서 LED 조도조절 장치나 부분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장치를 보급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게 중요함. 같은 맥락에서 건물대비 전기 용량나 보일러 용량을 보통 편의에 의해서 더 큰 거로 설치하고 건축 설계시 설비 부하예비율을 지나치게 잡는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건축기획과 면담시 설계기준만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까지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음. - 신축공공부문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로에너지건물 신축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라 에너지자립률이 20%만 되도 인증 받을 수 있어 더 나은 등급을 받기 위해 예산을 더 받으려 해도 근거가 없어 안되니 그에 대한 기준을 기후환경본부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함 - 민간 건물별 에너지소비량 표출공개가 건물주의 참여 저조로 사업 추진이 어려우나 에너지정보 공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니 재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음 - 공공건물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몇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고 있어 대중이 찾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어 모니터링 잘 안되니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공개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함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방안 논의 ○ 논의결과 - 분과별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음 2019년 에너지정책위원회 효율화·절약분과 활동계획 논의 ○ 논의결과 - 조례상 에너지정책위원회 역할에 맞춰 효율화 분과를 에너지수요관리 분과로 변경하였으면 함 원전하나줄이기 성과 표현 개선 방법 논의 ○ 논의 결과 - 몇 개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였음 - 전력을 100%로 끌어와야 했는데 지금은 몇 %로 자립 등. ② 교육？시민소통분과(17차) 시민소통단 기획회의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 논의 ○ 결과보고 - 작년도 에너지절약 실천지원사업 중 북한산시티아파트 사례와 에너지경진대회 선정 주제를 활용하여 카드뉴스나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임 - 김부일 만화가 만화 캐릭터를 활용해서 미니태양광 설치를 알려주는 컨텐츠(웹툰)를 만들 계획임 - 1호 시민펀드 햇빛 발전소(지축차량기지)를 방문하고 동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이 이루어짐 ○ 논의결과 - 페이스북 활성화 차원에서 창작물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일상 소식 공유나 갖고 있는 정보를 분류해서 업로드하고 기사를 링크하는 등 간단하게라도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음 - 소통단은 서울시 에너지 정책 중 태양광, 미세먼지, 플라스틱, 재활용 비닐로 종량제 봉투 제작 등 관련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홍보주임은 이를 업로드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매일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했으면 함 - 시민소통단 시범운영이 3월까지여서 태양광관련 만화와 지축차량기지 영상을 시작으로 결과물이 3월내에 나왔으면 좋겠음 - 시민소통단 오프라인 행사로 3월 마지막주 WWF 주관 어스아워 행사와 맞춰 서울시가 참가하는 행사가 있다면 시민협력과와 협의해 원전하나줄이기 부스를 만들어 태양광으로 달걀 삶기 등을 선보일 계획임. ③ 일자리분과(20차) 2018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일자리분야 성과 점검 ○ 논의결과 - 일자리분야 성과 평가와 앞으로 2019년 사업계획 논의를 지금하기보다는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논의키로 함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방안 논의 ○ 논의결과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간사 인선 논의는 총괄분과에서 진행하였으면 함 2019년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활동계획 논의 ○ 논의할 사항 -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확대방안 제시 - 도시재생지역에서 에너지재생분야 청년일자리 발굴을 위한 모델링 - 성대골 등의 가상발전소 사업추진 사례분석 등 ○ 논의결과 - 에너지 코디를 도시재생코디와 비교했을 때 도시재생코디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등 중앙 정부적 정책지원이 있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었던 반면 에너지 코디는 이와 같은 지원이 없어 시장에서 에너지 코디에 대한 수요가 있는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음 - 지역마다 에너지센터가 만들어 지면 에너지 설계사를 채용해 3, 4년 정도 경력을 쌓게 한 후 전문인력인 에너지 코디로 양성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 또한 에너지 센터가 얼마나 어떤 속도로 생겨 나는냐에 달려 있는 듯함 - 에너지 코디 일자리 창출 방법으로 도시재생지역지원센터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에너지 분야를 의무적으로 1~2명 채용토록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부서와 협력하여 운용해 보는 방법이 있을 듯함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이 잘 정비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일 수 있음 - 에너지랑 도시재생을 엮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성대골에서 하고 있는 가상발전소처럼 수요관리 시장을 만들어 이를 마을 에너지관리로 연결해 일자리를 도모할 수 있음 - 영국 그린 뉴딜 정책의 일부가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를 통해 저감되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해서 이를 가지고 탄소배출권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참고해 도시재생지역의 마을에너지 관리를 해봄으로써 마을 10개를 묶었더니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더라 즉 성대골 모델에 집수리 에너지효율화까지 묶어 통합관리를 되는 것들을 서울에서 10개 만들어 이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첫 번째 일자리는 마을에 수요관리를 위한 현장진단 선행되면서 일자리(용역사)가 창출되고 이게 끝나면 어떻게 관리할까를 놓고서 비즈니스 모델화하면서 기업에서 생산되는 일자리가 있을 것임. - 위 실행모델을 위해 공공에서 해줘야 할 일은 소셜벤처럼 투자가 필요함. 공공예산이 투입되 수도 있지만 각각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자본투자나 사회가치 연대기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음 - 2019년도 일자리 분과 활동은 청년들이 준비하는 소규모 연구프로젝트와 포럼 주제가 연결되니 워크숍 끝난 다음 4월에 연구 발주하고 포럼도 상반기 중에 개최하였으면 함 원전하나줄이기 성과 표현 개선 방법 논의 ○ 논의 결과 - 2000CC 자동차 만대가 일년동안 운행할 수 있는 량 - 서울시민 백만이 한달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 - 해외사례를 보면 어느 지역을 지목해놓고 그곳에 몇 년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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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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