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0180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최지영 김형규 03/29 장양규 협 조 주무관 김은진 주무관 이은옥 주무관 이준규 '17년 선정(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022년 보조금 교부계획 2022. 3. 균형발전본부 ( 주 거 재 생 과 ) '17년 선정(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022년 보조금 교부 계획 '17년 선정한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근린재생일반형 2단계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보고(주거재생과-2568호, '17. 2. 27.)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국토부→서울시) 5개소('18. 8. 31.) Ⅱ 사업현황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17년도 선정(2단계) 도시재생사업지역 총 6개소 서울형(1곳) 뉴딜(5곳) 도봉구 창3동 346,000㎡ 강북구 수유1동 518,718.2㎡ (뉴딜:150,761.1㎡) 은평구 불광2동 586,400㎡ (뉴딜:150,761㎡) 관악구 난곡·난향동 270,795㎡ (뉴딜:148,763㎡) 중랑구 묵2동 493,219㎡ (뉴딜:190,980㎡)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94,590㎡ (뉴딜:195,310㎡)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5년) ？ 사 업 비 - 서울형(1) : 사업당 100억원 (시 90%, 구 10%) - 뉴 딜(5) : 사업당 250억원 (국 40%, 시 54%, 구 6%) 추진 경위 ？ '17.02.16.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단계 선정 발표 (6개소) ？ '17.04.21. : 보조금 지급 (각 700백만원) ？ '18.08.31.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5개소) ？ '18.3~12월 : 보조금 지급 (1개소×700백만원, 5개소×1,050백만원) ？ '19.3~12월 : 보조금 지급 (1개소×2,834백만원, 5개소×6,450백만원) ？ '20.3~12월 : 보조금 지급 (1개소×1,304백만원, 5개소×3,400백만원) ？ '21.3~12월 : 보조금 지급 (총 금28,8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창3동 수유1동 불광2동 난곡난향 묵2동 천연충현 지급액 28,828 1,538 7,430 2,563 6,965 5,130 5,202 ？ '22.03.24. : 예산관련 본부장 정례회의 보고 (회의결과 : 2단계는 국토부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며, 변경 곤란할 경우 기존 진행하고자 함) Ⅲ '22년 보조금 요청 현황 및 검토의견 '22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창3동 수유1동 불광2동 난곡난향 묵2동 천연충현 시비 9,294,267 1,207,764 2,745,560 196,108 3,363,867 531,360 1,249,608 국비 12,714,000 - 1,702,000 3,708,000 1,498,000 2,996,000 2,796,000 총사업비 22,008,275 1,207,767 4,447,560 3,904,108 4,861,867 3,527,360 4,045,608 '22년 자치구 보조금 요청 현황(시비) ※ 국비는 국토부 기 확정함(국토부 교부결정통지서, '22.2.22.) ？ 총 사업비 및 자치구 보조금 요청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총사업비(시비) '22년 보조금 요청액 비고(증감) 계 9,294,267 9,294,267 - 창 3 동 1,207,764 1,207,764 - 수유1동 2,745,560 2,745,560 - 불광2동 196,108 196,108 - 난곡난향 3,363,867 3,363,867 - 묵 2 동 531,360 531,360 - 천연충현 1,249,608 1,249,608 - ？ 자치구 보조금 사용에 따른 세부내역 및 검토의견 - '17~'20년은 초기 사업비 교부로 서울형과 뉴딜형 구분하여 차등 일괄 지급함 - '21년은 자치구 요청에 따라 차등 배분함 - '22년은 2단계 사업( '22년 사업 종료)을 감안하여 자치구 요청 금액 반영·검토함 - 자치구별 세부내역 및 검토의견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구 보조금 사용 내역 검토의견 창 3 동 전문코디네이터 수당 - 삭 제 사무국장 수당 23,000 · 사무국장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인건비 신규 주민협의체 지원, 물품 구입 3,244 ·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주민협의체) 설립 등 지원 유지 사무관리비 (임차료, 공공요금) 7,020 · 거점공간 임차료, 공공요금 유지 문화교육거점 조성·운영비 259,502 · 준공 예정에 따른 공간 조성, 운영비 유지(공사중) 커뮤니티거점 조성·운영비 640,498 · 준공 예정에 따른 공간 조성, 운영비 유지(공사중) 골목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비 274,500 · 골목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비 유지(기획중) 소 계 1,207,764 (변동없음) 수 유 1 동 마을기업지원비, 주민협의체지원 33,480 · 202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필요 유지(운영중) 현장지원센터,거점공간임차료 41,400 · 202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필요 유지(운영중) 북한산 생태거리 조성 420,000 · 빨래골길 연계도로 보행친화 도로화 조성사업 생태공원 연계 공동이용시설 시행 유지(공사중)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270,000 · 생활가로 안전성 개선 사업,학교변 간선도로 (인수봉로) 안전시설 보강사업 시행 유지(공사중) 자립 거점 만들기 1,744,280 · 함께사는 수유1동 마을사랑방,수유 은빛마당 준공 유지(공사중) 수유삶터 가꾸기 236,400 · 골목길단위 및 환경개선 시범구역, 연계형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유지(공사중) 소 계 2,745,560 (변동없음) 불 광 2 동 주민역량강화 지원 30,000 · 향후 거점 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유지(운영중) 사무관리비 (임차료, 공공요금) 41,431 · 현장지원센터 임차료, 공공요금 유지(운영중) 노후청사 복합화사업 124,677 · 노후청사 복합화 사업 공사비 유지(공사중) 소 계 196,108 (변동없음) 난 곡 난 향 노후주택 개량사업 314,875 ·주민 주거환경 개선 유지(공사중)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 2,298,109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하고 골목길 주차환경 개선하는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유지(공사중) 난곡 재생활력소 운영비 18,000 ·다목적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공간 제공 유지(공사중) 함께 사는 골목길 환경 조성 570,350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공사비 유지(공사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57,080 ·전문가, 활동가 등 인적자원 운용, 거점공간 확보 유지 주민역량강화 지원 26,353 ·202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필요 유지 난곡 문화활성화 지원 35,000 ·202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필요 유지 난곡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지원 44,100 ·202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필요 유지 소 계 3,363,867 (변동없음) 묵 2 동 사무국장 및 마을활동가 수당 79,566 · 2022년 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 필요 유지(운영중) 임차료(현장지원센터, 거점공간) 108,387 · 현장지원센터 및 거점공간(1개소) 임차료 및 운영비 등 유지(운영중)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협의체 지원 28,800 · 202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필요 유지(운영중) 기록화용역(2차) 36,180 · 도시재생 추진 과정 모니터링 및 기록화 유지(운영중) 기타 SW용역 126,900 ·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민행사 지원, 주민의견 수렴 유지(기획중) 앵커시설 조성비(공사비, 자산취득비) 67,377 · 기 시행 중인 앵커시설 조성공사 추진 및 개관 유지(공사중) 특화거리 조성공사 (장미꽃빛거리, 시장 환경개선 등) 83,520 · 상권활성화를 위한 가로 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유지(공사중) 소 계 531,360 (변동없음) 천 연 충 현 주민역량강화 지원 52,920 ·주민공모사업 및 마을축제 개최 (202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필요) 유지 현장지원센터 및 거점시설 운영 322,488 ·현장지원센터 ‘22년 말까지 운영, 신규 조성 거점시설 운영 필요 (202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필요) 유지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공사 200,000 ·상권 환경개선사업 공사비 유지(공사중) 경기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674,200 ·보행환경 개선 설계비 및 공사비 유지(기획중) 소 계 1,249,608 소 계 (변동없음) Ⅳ 교부계획 교부내용 ？ 교부대상 : 6개 자치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서대문구) ？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시비) ？ 예산과목 : (정책)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단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 사업별 교부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창3동 수유1동 불광2동 난곡난향 묵2동 천연충현 시비 9,294,267 1,207,764 2,745,560 196,108 3,363,867 531,360 1,249,608 국비 12,714,000 - 1,702,000 3,708,000 1,498,000 2,996,000 2,796,000 총사업비 22,008,275 1,207,767 4,447,561 3,904,110 4,861,867 3,527,362 4,045,608 교 부 액 22,008,275 1,207,767 4,447,560 3,904,108 4,861,867 3,527,360 4,045,608 ？ 교부조건 : 붙임 참고 지급시기 : (시비) 본 방침일 이후 즉시 (국비) 국토부 교부 이후 즉시 보조금 관리 ？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국비보조금 교부조건(교부결정 통지서) 각 1부 3. 사전검토 회의자료 1부(정례회의 '22.3.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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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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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20180

D000004503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