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273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미진 代유지영 03/29 최영미 2021년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추진 및 정산결과 보고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년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추진 및 정산결과 보고 외국인 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및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2021년도「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추진방법 : 민간단체 대상으로 사업수행자 공모 후 보조금 지원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지원 및 환경개선 ○ 사업기간 : ’21. 4월 ~ 12월 ○ 사업예산 : 160백만원 ○ 지원단체 및 교부금액 : 연번 분야 신청단체 사업명 1 인권 보호 2 3 4 5 1 쉼터 운영 2 Ⅱ 추진실적 ？ ’21년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액 1 2 3 4 5 합 계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지원 :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액 1 2 합 계 ？ 추진실적 ？ 인권보호 프로그램 ？ 5개 사업 ？ 쉼터 운영 지원사업 ？ 2개소 Ⅲ 보조금 정산 및 사업평가 ？ 보조금 정산 총괄 (단위 : 원) 연번 분야 수행단체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률 (%) 집행잔액 (A) 발생이자 (B) 반납액 (A+B) 1 인권 보호 2 3 4 5 소계(인권보호 분야) 1 쉼터 운영 2 소계(쉼터운영 분야) 합 계 ？ 사업 총평 ？ 사업별 정산검토 결과 단체명 검토사항 조치내용 Ⅳ 행정사항 ？ 향후 계획 ○ 세외수입 부과 및 반납고지서 발급 : ’22. 3월 - 단체는 고지서 전용계좌로 반납 조치 - 원단위 단수금액은 세외수입 소액계좌로 반납 붙임 1. 단체별 결과보고서(추가 제출자료 포함) 각 1부. 2. 상세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추출) 각 1부. 끝.
25659695
20220330060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273
D00000450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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