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351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서병영 박종철 03/29 이승복 협조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28.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시행계획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단속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자치구 단속실태를 점검하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추진 근거 ？ 2022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455호, ’22.1.11.)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2. 4. 12.(화) ~ 4. 15.(금) ？ 점검기준 : 개발제한구역면적 및 불법행위 발생건수 등 고려 ？ 점검대상 : 7개자치구(구로구,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 점 검 반 점검반장 점검반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 녹지관리팀(3명) ？ 점검사항 - 미복구 중인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 및 현장 단속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대장, 이행강제금 대장, 행위허가 대장 관리 여부 - 불법행위 후 원상복구 된 지역 위법행위 재발생 여부 점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공작물)축조, 토지 형질변경 등 신규 불법행위 적발 - 개발제한구역 시설물(안내판, 경계표석, 초소) 관리실태 등 ？ 단속 세부일정(예정) 점검일정 4.12(화) 4.13(수) 4.14(목) 4.15(금) 점검대상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구로구 은평구 ※ 특별점검 대상 자치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22년 상반기 정기점검(’22.7월 예정) 제외 검토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단속요원 피복비(4명) × 300,000원 = 1,200,000원 - 예산과목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202-01)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 - 원활한 단속 진행을 위해 단속대상 자치구에서 차량 배차 협조 - 단속일정 변경 필요 시 최소 5일 전 시에 사전 협의 - 지적사항 있을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 ※ 후속 조치결과는 점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에 제출 붙임 특별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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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060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0351
D00000450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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