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848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창건 임승철 김완집 03/29 박종수 -2022년 지방보조금(시민참여예산)- 공공 와이파이 구축 추진계획 2022.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22년 지방보조금(시민참여예산)- 공공 와이파이 구축 추진계획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한 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코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교부결정) 추진경과 ○ ’21.02.01 ~ 02.28 : 제안사업 공모(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1.03.15 : 제안사업 적격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1.06.29 : 제안사업 구체화 및 통폐합(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1.08.09 ~ 08.28 : 최종사업선정 시민투표 ○ ’21.10.29 : 지방보조금 예산요구 심의결과 안내(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2.01.05 : 시민참여 예산사업 편성결과 알림(시민숙의예산과) 최근 5년간 추진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AP설치 예산 계 실외 실내 주요 거리 전통 시장 공원 광장 문화 관광 버스 정류소 하천 복지 시설 공공 기관 2017 143 52 0 0 0 2 45 0 44 142 2018 89 4 0　 2 0　 0　 0　 0　 83 100 2019 399 48 130 40 52 0 3 10 116 1,070 2020 275 13 17 60 0 0 117 53 15 1,430 2021 234 0 0 0 106 0 0 128 0 650 계 1,140 117 147 102 158 2 165 191 258 3,392 2 사업개요 선정사업 ○ 사업규모 :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13건 ○ 사업내용 : 시민이 요청한 시설(경로당, 전통시장, 하천변 등)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 신청금액 : 시행방법 : 해당기관에 보조금 교부 후 자체 집행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공공 와이파이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설치장소별 신청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자 치 구 신청예산 대상 자치구 서 울 시 편성예산 비고 3 세부 시행계획 사업 추진지침 ○ 본 사업은 시민참여 예산사업이므로 설치계획 수립 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장소 선정 ○ 설치계획 제출 후 물량, 장소 등 변경 시 사유 및 변경내역을 서울시와 사전 협의 ○ 서울시 표준 SSID 등록 (보안접속 : SEOUL_Secure, 일반접속 : SEOUL) ○ AP 구매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 WIFi6, 서울시 WNMS 연동 등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설치장소 홍보물 부착(안내스티커, 현수막 등)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비 정산내역을 서울시에 제출(예산 전·이용 및 집행 잔액 사용금지) ○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철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022.1.27. 보조금 교부 절차 ○ 자치구별 시민참여 예산 사업신청 자료 제출 - 신청시설에 대한 이용자 수 및 시설유형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 환경조사 내용 포함 ○ 보조금 신청내역 심의 - 자치구 신청자료 심의를 위한 자체 심의협의회 구성, 자료 검토 - 보조금 지원내역, 타 사업과 중복 설치 등 종합 검토 실시 보조금 심의기준 ○ 신규로 신청, 접수된 시민 편의복지시설(경로당, 체육센터 등)에 우선 지원 ○ 디지털뉴딜 사업 등 타 사업으로 추진중인 공공 및 복지시설과 중복 신청된 개소 배제 ○ 복지시설의 경우 법정 복지시설, 시·구립 운영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지원 ○ 최초 3년 이내 시민참여예산으로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는 후순위 배정 ○ 시민참여예산 보조금 확정 및 자치구 교부 -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준수(예산 전,이용 및 집행잔액 사용 금지) ○ 자치구별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및 공공와이파이 설치 공사 - 공사 전 중대재해예방 자체계획 수립, 서울시 SSID 포함 등 세부지침 준용 ○ 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내역 제출 ◆ 시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절차 추진계획수립 (‘22.3월) → 사업계획서 제출 (‘22.4월) → 보조금지원 심의, 확정 (‘22.4월) →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조금 신청 (‘22.4월) (서울시)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서울시) ↓ 보조금 정산 및 반납 (‘22.12월) ← 결산·완료보고서 제출 (‘22.11월) ← 사업발주 및 시공 ‘22.4월 ~ 10월 ← 보조금 교부 (‘22.4월)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4 행정사항 시민참여예산 보조금 심의협의회 구성 ○ 구성인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자체 인원으로 편성 - 위원장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위 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각 팀장 - 간 사 : 공공와이파이팀장 ○ 심의내용 - 보조금 신청내역, 타 사업과 중복 설치 여부 등 심의기준에 따른 종합 검토 붙임 1.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월별 추진현황(양식) 1부. 3. 시민 제안내용 1부. 끝.

25657369

20220330060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848

D000004503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