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거짓점검(관리사 참여여부)에 대한 조사 계획 1. 본부 예방과-20109(2022. 3. 22.)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거짓점검(관리사 참여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련 관리사 참여여부 및 거짓점검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 대 상 : 정성식 소방시설관리사 ○ 소 속 : (주)한국방재써비스(강남구 도곡로37길 38) ○ 조사장소 : 삼전행복주택(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40-5) ○ 조사인원 : 자체점검담당자(교.허남영, 사.정태희) ○ 조사일자 : 2022.3.28. ~ 2022.3.31. 까지 ○ 조사사항 : 소방시설관리사 자체점검 참여 여부 확인 ① (참여대상) 점검 참여대상 현황 제출 →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② (미참여대상) 소방시설관리업체 거짓점검 행정처분(소방시설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사문서등의 위조·변조(형법 제231조)에 따른 수사의뢰 자체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서명을 위조하여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 3. 행정사항 ○ 소방시설관리사 자체점검 참여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붙임 3, 관계인·소방시설관리사 확인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본부 및 강남소방서로 2022. 4. 1.(금)까지 제출. 붙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점검대상 현황 및 위반행위(소방서 구분) 3 자체점검 참여여부 확인결과서 1부. 4.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5. 배치확인서 1부. 끝. 담당자 허남영 검사지도팀장 류인성 예방과장 전결 03/29 조성만 협조자 담당자 정태희 시행 예방과-20415 ( 2022.03.29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88 /전송 02-3402-1190 / hny8603@seoul.go.kr / 부분공개(6)
25655764
20220330060007
본청
예방과-20415
D00000450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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