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0239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정용웅 강문섭 03/28 김인숙 협 조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국고 정부기금 집행 설명회 결과보고 2022. 03. 보행정책과 (보도사업팀) 그린뉴딜 지중화 정부기금 집행 설명회 결과보고 ’22년도 정부지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집행방안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개 요 ○ 주 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한국전력(배전계획처) ○ 일 자: ’22. 03. 24(목). 14:00~15:00 ○ 장 소: webex 화상회의(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실시) ○ 참석자 - 서 울 시: 보행정책과 보도사업팀 정용웅 - 자 치 구: 중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외 4개 구청담당 - 전 국: 광역·기초지자체 사업담당 등 총 71명 설명회 내용(요약) ○ ’22년도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 그린뉴딜 총(전국) 97건 중 서울시 14건 승인(14.4%) ▶ 국비지원 총(전국) 525억 중 서울시 111억(21.1%) ○ 추진절차 ▶ ① 사업확정 내시(산업부) → ② 협약체결(자치구↔한전,통신) → ③ 자금신청·교부·정산(자치구→서울시→전력기금사업단) ※ 자금신청: 1차 ’21. 3월(총 지원금액 65%), 2차 ’21. 8월(35%) ○ ’23년 그린뉴딜 지중화 일정 ▶ ’22. 5~6월: 그린뉴딜 지중화 수요조사 시행(한전 → 기초지자체) ▶ ’22. 9~10월: 지중화 사업 평가심의 ▶ ’22. 12월: 예산확정 및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선정 주요 변경사항 ○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시공방법) 공사비·공기 감소를 위해 전선·통신관로 병행설치 추진 ▶ 한전-통신사업자간 업무협력(MOU) 체결(’21.7월) ？ 각 사업별 공동구축 협약 체결 시행 ○ 국비 기초지차체 복구비 비용부담에 반영 ▶ 비용부담: 정부 20%, 지자체 30%(광역 15%+기초 15%), 한전·통신사 50% ※ 복구비는 자치구에서 전액부담 → 국비에서 20% 지원 질의 및 응답내용 ○ 취소되는 지중화사업 사업비 전용여부 ▶ 동일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중 국비지원건이 2건인 경우 현장 여건상 사업진행이 취소되어 사업비 증액되는 타 지중화건에 예산전용은 불가하고 우선 순위에 있는 타사업으로 지원검토 되어야 함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업무지침」8.8 사업예산 변경 8.8.1 근거) ○ (서울시) 예산확보 관계로 9월까지 승인 요구 ▶ 사업평가심의 및 이사회 결정 등으로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정부지원 그린뉴딜 사업에 대하여 9월까지 (잠정)승인 예정 붙임 2021년 그린뉴딜 전선로지중화 기금집행 계획 설명회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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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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