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0370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박웅교 장종환 03/28 하현석 협 조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3회) 검토보고 2022. 0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3회) 검토보고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E/S) 계약금액 조정(3회)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요청【제일(발)-2022-800호, ‘22.03.11)】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관리용역 □ 용역규모 : 공영주차장(버스 101대), 빗물저류조(V=35,000㎥) 설치 □ 용 역 비 : 3,662백만원(5차 : 916백만원) □ 용역기간 : ‘18.04.02.～ ’23.12.31.(5차 ‘22.01.01.∼ 12.31.) □ 용 역 사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3 검 토 내 용 최초 계약일 (18.02.12) 직전조정일 (21.01.01) 조정기준일 (22.01.01) 조정신청일 (22.03.11) ？ ？ ？ ？ 물가변동 제외대상 물가변동 적용대상 ？ ？ ？ ？ ？ 1차준공 2차준공 3차준공 4차준공 (19.07.26) (19.12.24) (20.12.31) (21.12.31) 준 공 (23.12.31) □ 물가변동 적용 요건 및 조정방법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용역계약 일반조건)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기준시점 (직전조정일) 조정기준일 물가변동일 경과 일수 기준일수 ○ 등락율 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비교-고시단가) 구 분 기준시점(2021.1.1) 2021년 상반기 노임 비교시점(2022.1.1) 2022년 상반기 노임 등락율 판 정 비고 ○ 등락폭(조정단가) 산정 품명 규격 계약체결 당시단가 계약단가 물가변동 당시단가 등락율 등락폭 조정단가 (원/인.월) 비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계약단가는 최초 계약단가(또는, 직전 물가변동율이 반영된 물가변동 조정단가)임 □ 물가변동(E/S)산출(3회) 구 분 총 괄 비고 ○ 물가변동 증가액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구 분 1회 2회 3회 비 고 4 조 치 계 획 □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3.0%이상 증가로 물가변동 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물가변동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품목조정율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E/S)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공문 1부. 2.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3회)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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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20370

D000004502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