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부록 포함) 공개 청구 1. 관련 : 가. 정보공개청구 제8898998호(2022.02.17) 나. 정복공개정책과-20132(2022.03.23.) 2. 위 호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를 부록을 포함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는 실시협약서의 중요부분인 부록의 대부분을 빼놓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바, 재무모델(부록-17)을 제외한 부록 모두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 홈페이지의 동북선 실시협약서 파일 크기가 20MB를 초과하여 첨부하지 못했음).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부분인용) 라. 공개내용 : 실시협약서 제52조(사업수익률) 이외의 본문 전체, <부록-1> 사업개요, <부록-2>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부록-3> 보험, <부록-4> 총사업비 중 일부, <부록-5> 실시계획, <부록-6> 인허가, <부록-8> 부속시설 중 일부 <부록-10>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 중 일부, <부록13>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부록-19> 예정공정표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비공개 내용 - 실시협약서 제52조(사업수익률), <부록-4> 총사업비 중 일부, <부록-7> 운영비용, <부록-8> 부속시설 중 일부, <부록-9> 부속사업 수입, <부록-10>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 중 일부, <부록-11> 추정운영수입, <부록-12> 건설보조금 지급 기준, <부록-14> 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부록-15>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부록-16> 타인자본 납입일정, <부록-17 재무모델>, <부록-18> 추정교통수요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3) 비공개 사유 - 2022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2022.03.22.) 준용. "민자사업은 시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개 시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보다 공개로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이익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공개. 다만, 업체의 특정 기술 및 재무적 상황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면 비공개" - 부분공개 내용은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상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됨 주무관 권도균 경전철관리과장 안덕용 도시철도계획부장 03/28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20217 ( 2022.03.28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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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055008

본청

도시철도계획부-20217

D000004502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