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0192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미주 심혁보 기봉호 03/28 代기봉호 협 조 2022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3.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2022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 지원 등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 정착 환경 조성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남북협력담당관-1541(2022.2.22.)] 2021년 추진실적 ○ 시립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등으로 검진 및 진료 정상 추진 어려움 ？ 시립병원 외 민간검진센터 활용으로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건강검진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항목과 유사하여 대상자 만족도 다소 저조 ？ 탈북민 성·연령별 건강특성 및 위험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항목 구성 필요 ○ 12월 사업 종료에 따른 진료 중단으로 1~2월 지원 공백 발생 ？ 시립병원 사전 협조를 통해 후불 정산 방식으로 운영, 공백 최소화 < 주요실적 > 2022년 개선사항 ○ 지원분야 및 한도 확대를 통한 탈북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심리검사]＋[건강검진]＋[치료 등 사후관리] 포함 종합건강관리 패키지 지원 - 의료취약계층의 수요를 반영, 치료비 지원 한도 일부 상향 및 간병비 등 항목 신설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 연계 트라우마 치료, 모니터링 등 지속적 건강 관리 <2021년> ？ <2022년> ？ 서울의료원 등 4개 시립병원 협력 ？ 감염성 질환 검사 등 건강검진 ？ 고위험군 치료비용 등 지원(200만원이내)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민간 의료서비스 활용 ？ 심리검사 병행 CT 등 포함 건강검진 ？ 치료비(250만원이내) 및 간병비(100만원이내) 등 지원 ○ 지원주기 조정 및 중복 수혜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한 지원 효과성 제고 - (지원주기) 일반질환 치료 및 치과진료 지원주기를 단축하여 적기 치료 기회 제공 ※ △ 치료비 지원 : 3년(’21년) → 1년(’22년), △ 치과진료 : 5년(’21년) → 1년(’22년) - (중복확인) 남북하나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를 통한 중복지원 여부 확인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종합건강검진, 고위험군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치과 진료비 지원 ○ 추진방법 - 종합건강검진 : 민간 건강검진 전문기관과 협업 - 치료비 지원 : 4개 시립병원 연계 2 세부 추진계획 ①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사업운영 ○ 지원대상 : 시 거주 14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 ※ 시범실시 후 확대 - 경쟁 시 3년 이상 검진 미수검자 우선 선발, 그 외 지역적응센터 추천순위, 소득수준, 건강상태, 시급성, 자원연계성 등 고려하여 선정 - 연령대 구성 및 검진 비용을 고려하여 40대 이상 60%, 20~30대 30%, 10대 10% 비율로 선발 ○ 지원내용 :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사후관리(치료 등 후속조치 연계) 검 진 → 전문의 평가 및 진단, 치료 → 모니터링 (검진기관) (연계병원) (하나센터) ○ 지원주기 : 2년(출생년도에 따른 격년제 실시) ○ 검진기관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1964년 창립된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주요사업 : 종합건강검진, 기생충 감염 예방·관리, 보건교육, 북한 보건의료협력사업 등 ？검진센터 : 서울서부(강서구 화곡동), 동부(동대문구 용두동), 강남(송파구 신천동) 외 전국 13개 지부 운영 ○ 검진항목 : 탈북민 건강특성 및 위험질환 반영 심리검사 병행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구성 ※ [붙임 1] 참조 - 건강검진 : 근골격계CT, 내시경, 유방촬영, 간염·결핵검사 등 성별·연령별 맞춤 검진 ？ 검진항목 적절성 관련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등 예방의학 전문의(4명) 자문 - 심리검사 : 북한어 표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자살), 알코올 부문 검사 ？ 평가지표 선정·활용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 등 정신건강 전문의(4명) 자문 ○ 사후관리 - 검진 수검자 대상 치료비 및 간병비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관리 필요 시 가정돌봄·마음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편입, 지속관리 ○ 추진절차 MOU체결 (3.31.) ？ 모집공고 (4.5.) ？ 접수, 검진 의뢰 (4월~) ？ 유선예약 및 검진실시, 상담 (5~6월) 서울시·협회 서울시 하나센터 협회 협약체결 ○ 협약목적 : 민간 검진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한 효율적 검진 사업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 협력체계 구축 ○ 협약주체 :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 협약내용 ※ [붙임 2] 참조 - 협력분야 : 종합건강검진 및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 수검자 건강관련 통계자료 제작,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지원 등 - 협약기간 : 1년으로 하되 협약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 상호 협의를 통해 해지 - 협약효력 :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 ※ 업무 협약서 내용 관련 법률지원담당관 법률 검토 완료(2.9.) ○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 2022. 3. 31.(목) 14:00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 진행순서(안) 구 분 내 용 비 고 14:00~14:03(3’) 인사 및 환담 14:03~14:08(5’) 참석자 소개 및 협약개요 설명 남북협력정책팀장 14:08~14:18(10’) 양 기관장 인사말씀 및 의견 교환 14:18~14:23(5’)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14:23~14:25(2’) 협약식 종료 14:30~15:00(30’) 검진센터 현장 투어 협회 사업관리과 팀장 ② 비급여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사업운영 ○ 지원대상 - 치료비 및 간병비 : 건강검진 후 추가검사 및 지속적 치료 등이 필요한 자, 지역적응센터에서 의뢰한 고위험군 관리 대상자 ※ 센터 의료지원회의를 통해 소득·건강 상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예방접종 : (B형간염) 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만 19~39세 여성 우선 및 남성,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만 19~26세 여성 ※ 건강검진 수검자 우선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간병비 지원 구 분 치료비 예방접종 간병비 비 고 지원한도액 250만원 60만원 100만원(1일 8만원) 1인/연간 ○ 구비서류 ※ 증빙서류 발급비용 본인 부담 구 분 지원 구비서류 지출 증빙자료 건강검진 후 치료 필요자 건강검진 결과 사본 진료비 세부 내역서 고위험군 관리 대상자, 접종 필요자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병원), 추천서(센터) 간병비 필요자 입원확인서(병원), 추천서(센터) 간병비 지급 명세서 ○ 지원주기 : 치료비 1년, 간병비 및 예방접종 생애 1회 ○ 추진방법 : 4개 시립병원(서울, 보라매, 동부, 서남) 및 민간의료기관 ○ 지원체계 <치료비> 지원 신청 ？ 접수 및 중복확인 ？ 지원사항 조회 및 통보 ？ 진료 의뢰 ？ 유선예약 및 진료 탈북민 하나센터 하나재단 하나센터 시립병원 ※ 사업 종료 후 공단 통해 대상자 중복지원 조회 의뢰, 중복 확인 시 환수 <접종비> 지원 신청 ？ 서류확인 ？ 접종 의뢰 ？ 유선예약 및 접종 탈북민 하나센터 하나센터 건강관리협회 <간병비> 지원 신청 ？ 접수 및 대상자 추천 ？ 간병비 증빙 ？ 증빙확인 및 비용지급 탈북민 하나센터→서울시 탈북민 하나센터 병원별 세부내용 ③ 치과 진료 지원 사업운영 ○ 지원대상 : 시 거주 12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영구치가 완료되는 시기 ○ 지원내용 : 치과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구 분 틀 니 보철, 임플란트 등 치료 비 고 지원한도액 300만원 350만원 1인/연간 ※ ’21년도 연계치료 대상자는 당해 연도 기준 적용(틀니 400만원, 보철 등 치료 250만원), 만 65세 이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틀니, 임플란트) 제외 항목에 한해 지원 ○ 진료비용(4개 병원 평균) ○ 지원주기 : 1년 ○ 추진방법 : 4개 시립병원 내원진료 ○ 지원체계 진료지원 신청 ？ 접수 및 중복확인 ？ 지원사항 조회 및 통보 ？ 진료 의뢰 ？ 유선예약 및 진료, 만족도 조사 탈북민 하나센터 하나재단 하나센터 시립병원 병원별 세부내용 3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상반기 집행 상황에 따라 사업별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하반기 사업 운영 예정 ○ 예산과목 - 건강검진 및 치과 지원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협조사항 ○ 정신건강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연계 : 시립병원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담당관 붙임 : 1.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항목 각 1부. 2.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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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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