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접수 제안 채택심사 국민신문고(1AB-2203/2AB-2203, 2022.3.23)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제안 신청 내용 1) 제안구분 : 국민제안 2) 제안출저 : 국민신문고 3) 신 청 일 : 2022.03.20 4) 접 수 일 : 2022.03.23 5) 통보방식 : 누리집(홈페이지) 6) 제안제목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지번 경계(형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7) 제안내용 : 토지이용계획의 지적도 내용을 국토부 토지이음과 연계 요청 ※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온나라 결재와만 연계되어 내부 결재 후 시스템 등록 예정 나. 제안심사 내용 ○ 제안요지 : 부동산정보광장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지적도 기능개선 ○ 채택여부 : ■ 채택 □ 불채택 ○ 채택사유 :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가능, 계속성, 경비절감, ■ 기타 제안을 위하여 관련 사이트 및 내용을 확인하고 그 방안에 연구에 대하여 노력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 제출의 가치는 인정됨 다만, 기 개발되어 있는 사이트를 배너에 링크 또는 개별 조회하여 사용자의 필요 정보를 조회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써 제안의 창의성 및 효과성은 다소 반감된다고 생각됩니다. ○ 관련법령 : 해당없음 ○ 검토의견 (민원 열람) - 부동산정보광장의 토지이용계획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연계하여 조회하고 있으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확인서 발급이 아닌 참고 열람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토지e음의 토지이용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로 지적도를 클릭시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화면 - 자체 개발 시스템 화면 - 국토교통부에 자체 개발한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표준 API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주소코드 연계방식으로 토지e음 지적도 시스템과 연계 예정입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토지e음사이트를 연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사용자의 정보 이용 편의성 향상으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가 증가할 것임. - 서울시정(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주셔서 감사 드리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관련 문의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박인영(02-2133-467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과제별 실시계획 - 과재명 : 부동산정보광장 토지이용계획서의 지적도와 토지e음 시스템 연계 - 실시예정일 : 2022.04.04(월) - 실시계획 : 시스템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수정 ·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가능한 4개 페이지 모두 제공 jsp 파일 링크 붙임 : 제안 내용 및 제안 첨부물 각 1부. 끝. 주무관 박인영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3/2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396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2 /전송 02-2133-4910 / pinyoung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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