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0191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代차재현 김대권 03/28 최진석 협 조 2022년 제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0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2년 제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2년 제6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2. 3. 21.(월) ~ 3. 22.(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8 6 2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2- 6-1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재심의 2022-3-1 ？ 대상지 현황자료 중 주변 야간 빛환경 분석 자료, 설치상세도 보완 ？ 주간 경관을 고려하여 배관배선 노출을 최소화 동일로지하차도 앞 외 1개소 보도육교 전기공사 2022- 6-2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가좌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2022- 6-3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 가로수가 무성한 공간으로 도로 균제도 확보를 위해 암 길이 확충 고려 화랑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2- 6-4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 의 ？ 지하차도 진입 운전자에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도로, 지하차도 조명보다 휘도를 낮게 운영 ？ 낙이망우교, LED 15W -10% 디밍연출은 효율이 떨어지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8W이하의 광원 선정, 2종 자연녹지지역대비 L4는 과도한 설계로 삭제 권고 신내지하차도 외 1개소 경관개선사업 2022- 6-5 (신청부서) 광진구청 주택과 재심의 2022-4-7 ？ EX-2 및 EX-3의 상향 투광조명 설치 시 건물 창문면으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등기구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칼블럭이 아닌 앙카볼트를 사용해서 고정 구의동 246-10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2022- 6-6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 건축조명 2종(캐노피투사, 측벽투사등)은 빛의 고른 분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출, 측벽은 협각 배광의 조명기구 검토 ？ 보안등은 단지 주변 도로조명과의 배치도, 빛의 중첩 등 분석자료 보완하고 색온도는 2,700K~3,500K 적용 남가좌동 290 모래내 리첸시아 경관조명계획 2022- 6-7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 평상시 3,000K~4000K 운영하고, 같은 계열의 색상을 단계적으로 사용하거나 파스텔톤의 차분한 연출 권장하고, 컬러 색상은 이벤트시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 권장 ？ 조명 배치도를 첨부하고, 조명기구가 설치되는 공간별 상황이 다양하니 설치상세도 보완 역삼동 652-2 업무시설 신축공사 2022- 6-8 (신청부서) 동작구청 주택과 심 의 ？ 옥상 캐노피 조명기구의 광원 용량이 다소 높고, 빔앵글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아 투사면의 빛이 고르게 분포가 되는지 파악 어려움. 광원 용량 하향 및 연출자료 보완 ？ 건축 경관조명 설치상세도, 등기구 제품사양에 배광곡선 보완 동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경관계획 ○ 의결조서 : 동일로지하차도 앞 외 1개소 보도육교 전기공사 등 8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랑구청 도로과 등 7개 부서(자치구)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2년 제6차 심의의결조서 8부. 2.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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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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