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3월 정기 제2공적심의) 2022년 3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우수부서상, 우수협업상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2. 3.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03/28 김상한 위 원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代최란 위 원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김윤수 위 원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조남준 위 원 어르신복지과장 이은영 이은영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이재화 담 당 주무관 박소진 박소진 2022.3월 정기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의결내용 ○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시장표창 대상자 118명 및 22개 기관, 우수부서상 14개 실국, 우수협업상 5개 사업(16개 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에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2년 3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시장표창 추천개요 : 118명, 22개 기관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이달의일꾼 9명 이달의 일꾼 - 2 사업으뜸이 75명 기관 7개 2022년 예비군의 날 유공 민방위담당관 3 34명 노사관계 발전 유공 노동정책담당관 4 기관 15개 하수도 관리 실태평가 유공 물재생계획과 2 우수부서상 :14개 실국 신청(총 20개 부서) ※ 선정 : 5개 실국 ○ 최우수: 1개 실국(포상금 600만원), 우수: 4개 실국(포상금 300만원) 기획조정실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대외협력담당관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추구> o 타 시·도 주요 정책 뉴스 동향보고 및 지역뉴스 게시판 신설 - 행정포털 내 지역뉴스 게시판을 신설하여 우리시 실국에서 관련 정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o 울진·삼척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신속 지원 -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한 피해지역 재해복구비 4억원 지원 o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를 통한 대정부 정책과제 건의 활성화 - 시도지사협의회를 활용하여 우리 시 시책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제 반영 추진 -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제도개선 등 총 10건 시도협 제출(22.3.5.현재) 김 광 덕 (’22.1.1.~) 부서원 16명 2 예산담당관 <민생회복 및 서울의 도약을 위한 역대 최대 확대재정 예산안 편성> o 전년(’21년) 대비 4조 628억 증액(10.2%)한 역대 최대 44조 2,190억원 편성 - 민생과 일상 회복·사회안전망 구축·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등 예산 중점 편성 - 사회복지예산 14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 39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 o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3대(소상공인, 피해 집중계층, 방역분야) 중점 지원 -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2년 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채를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 ○ 코로나 19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역대 두 번째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최초 : ’20.3월) - 정부,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협력 및 市 전체 역량 결집을 통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 김 재 진 (’21.1.8.~) 부서원 38명 푸른도시국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산지방재과 <전국 최초 도심형 산림유역관리사업 2년 연속 유치 달성> o 서울시 최초 ‘산림유역관리사업’시행(’21년) 및 2년 연속 대규모 사업 유치 달성(’22년) - 기존 사업방식은 사업 종별(사방댐, 계류보전) 개별 단식 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상 비효율적 o 기존 재해예방 위주의 사방사업에서 탈피하여 시민에게 안락함과 치유공간을 제공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등 도심권 내 친환경적 추진 방식을 통해 사방사업 가치 향상 o 북한산/수락산 지역 황폐한 산림유역에 대한 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과 함께 생활권 인접 산림의 종합적 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 류 용 열 (’22.1.1.~) 부서원 12명 대 변 인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언론담당관 <민선7기 핵심사업의 전략적 홍보로 시정인식도 제고> o 시정핵심 사업에 대한 시장설명회 개최 및 시의적절한 자료 배포로 최적의 사업홍보기회 제공 - 시정 주요사업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적극적 시정홍보: ’22년 535건(2월말 기준) - 시정 핵심사업 발표 기자설명회: ’22년 12회 o 서울주재 외신대상 기자회견 개최, 국내 주요매체와 시장인터뷰 추진으로 내·외신의 시정관심도 제고 - 외신대상 신년 기자간담회(2.17) 결과 외신 총 25매체 보도 - 시정핵심사업 관련 주요 매체별 시장인터뷰 추진으로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 ？국민일보(1.12.), 조선일보(1.20.), MBN(2.1., 3.3.), 동아일보(3.22.) o 언론사방문, 간담회 등 언론사와의 소통을 통한 긍정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정공감대 확산 - 시장주재 간담회 개최 및 출입기자 대상 시정핵심사업 설명을 위한 아카데미 개최 o 24시간 시정 모니터링으로 부정확 왜곡 보도 적극대응 및 부정보도 사전 차단 박 경 환 (’22.1.1.~) 부서원 47명 선정 (우수) 공공개발추진단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공공개발추진반 [국내최초 민·관3자교환방식-대규모공적공간확보및열린공간활용] o ‘혁신적 3자(대한항공,LH,서울시) 교환방식‘을 통한 송현동 부지(37,141㎡) 확보 - 대한항공↔LH(송현동 부지매매), LH↔서울시(舊서울의료원 부지 -송현동 교환) · 부지확보, 도시계획적 지원(주차장 완화 등), 국유지 교환 대상지 조사·확정을 통한 기틀 마련 o 본격적 활용 前 쉼과 문화가 있는 “송현열린공간" 조성·운영(22~24년) - 담장 철거 퍼포먼스 및 송현지름길 개통(’22.7)을 위한 공간조성 및 운영 기틀 마련 - 일상적 휴식과 이벤트 개최로 테마별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3월) ※ 부지평탄화(대한항공), 보행로, 휴게시설, 보안등 설치(종로구) 등 운영 여건 마련(완료) o ‘디지털감성문화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융·복합 예술센터’건립·추진(25년 착공)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광광 벨트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거점 용도 도입 - 디지털 전시·교육·연구 융·복합예술센터 조성등 기본계획 마련(2월), 타당성 조사 진행(LIMAC) 양 병 현 (’21.7.19.~) 부서원 30명 선정 (우수) 안전총괄실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안전총괄과 [재난 및 중대시민재해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 ○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마련 및 재해예방 추진 -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중대재해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구축 -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실현을 위한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예방을 위한 쌍방향 소통 창구 신설 - 시 전체 시장 서한 발송(12,843통) 후 실국 간 TF 운영으로 조직 상하 간 소통 창구 마련 - 시장 주재 일일 상황보고 실시(매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추진계획 수립, 각종 주요회의 추진 - 사전 점검회의(4회), 서울안전자문회의, 더안전회의 운영으로 우리시 대응 체계 구축 유 재 명 (’21.7.19.~) 부서원 53명 상수도사업본부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시설부 < 상수도현장 특별점검 및 2차사고 없는 긴급누수복구로 상수도현장 안전강화 > ○ 해빙기 상수관로 특별점검 시행으로 상수도현장 안전강화 - 지난 1월 종로5가 도로침하 관련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시행 - 해빙기 상수관로 누수, 도로침하, 공동 등 유해 위험요인 집중점검ㆍ순찰 - 도수관 84㎞, 송수관 516㎞ 및 간선도로 500㎜이상 배수관 1,080㎞ 점검 ○ 대형관 돌발누수! 2차사고 없는 안전한 복구시행 - 사고위험이 큰 대형 상수도관(300~2,200㎜) 누수사고 21건 발생 - 대규모 단수 및 적수사고, 인사사고 등 2차사고 없이 안전한 복구 - SNS를 활용한 신속한 보고 및 긴급상황 공유 강 호 광 (’20.7.1.~) 부서원 37명 2 안전조사과 < 아리수 맞춤형 안전관리기법으로 중대재해 ZERO > o 전국 최초로 상수도 특수성 반영한 안전관리기법 도입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o 선제적인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 대비 우수 수범기관” 선정 o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공직기강 우수기관” 선정 o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문 병 기 (’22.1.10.~) 부서원 15명 3 수도연구부 (서울물연구원) < 디지털 트윈 기반 정수공정 개량 기술로 아리수 품질 향상> o 가상공간에 현실과 동일한 3D 모델 구축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 기술 자체 개발 o 눈에 보이지 않는 물 흐름 세기, 정체지역, 체류시간 등 가시화 신기술을 활용해 결과 제시 o 정수처리시스템 최적설계, 공정효율 개선, 시설물 안전성 향상 o 염소 주입설비 등 총 8개 적용해 공정효율 개선: 향후 정수센터 정비사업에 적극 활용 이 상 미 (’20.7.1.~) 부서원 26명 보건환경연구원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생활환경연구부 < 코로나로 답답한 세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o 지하역사 집중검사를 통한 공기질 관리 강화로 대시민 알권리 제공 및 정책제고 - 코로나19 관련 환경검체 그물망식 집중검사 o 시민 생활환경 주변 악취 감시 및 저감 지원사업 평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쓰레기장, 음식물처리시설, 농수산시장 등 악취유발물질 집중관리 실시 o 기후변화 및 사회변화에 따른 특이 환경소음(매미·오토바이소음) 선제적 평가 o 도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와 좋은빛 평가를 위한 기반구축 - 시,자치구,연구원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빛공해 민원 해소 및 협업 수행 신 진 호 (’20.7.1.~) 부서원 34명 주택정책실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전략사업과 <’26년까지 모아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10만호 공급 추진> o (3만호)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 모아주택 공급 추진 -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방식 활용 ·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2호, 22.2.3.) ·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진행중: 22.2.10.~3.21. o (7만호)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 - 기존 제도(역세권 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한 4만호 공급 추진 - 새로운 상생형 모델 도입을 통한 3만호 공급 추진 ·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 계획수립(시장방침 제76호, 21.11.9.) ·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안)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제46호, 22.3.7.) · 사업대상지 공모 및 제안접수 진행중: 22.3.11.~5.9. 남 정 현 (’22.2.1.~) 부서원 17명 선정 (우수) 문화본부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역사문화재과 <서울의 역사문화유산 자원 복원？활용을 통해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 확산> o 풍납동 일대 보상？복원 지속 추진, 주민 이주대책 등 지원방안 마련,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공존？상생하는 역사문화도시 기반 마련 - 풍납토성 핵심권역 전체 보상대상 면적의 74% 보상완료, 성벽,내부 16% 발굴 - 풍납토성 내 이주대책 등 주민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21.12~22.2.) o 서울 도심에 남은 유일한 조선시대 민가의 정원인 ‘서울 성북동 별서’를 복원？정비 - 문화재구역 전체(18필지, 14,407㎡) 단계적 토지건물 매입 등 관리활용기반 마련 - 향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24년~’25년), 시민 상시개방(’25년~) 예정 이 희 숙 (’21.7.19.~) 부서원 33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o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대상 ‘지킴자금’ 신속지원 - (추진체계) 국세청-카드3사(신한, 비씨, 국민)-市 민관협력체계 구축 ※ 1일 전화 상담 1,000건 이상, 민원 처리 30건 이상 등 신속 응대 - (추진일정) 방침수립(1월) ？ 신청(2.7.~3.6.) - 지급완료(3.7.) - (추진결과) 약 22만 개소 대상 100만원씩 지급 o 소상공인 대상 위한 4無(무이자,무담보,무보증,무서류) 안심금융 - 9,845개 업체 대상 3,010억원 융자 지급 완료 - 낮은 신용등급의 금융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안심금융 공급 임 근 래 (’21.7.19.~) 부서원 33명 선정 (우수) 여성가족정책실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다시 뛰는 서울여성,‘서울 우먼업(Woman Up) 인턴십’> o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일경험 제공, 자신감 회복, 재취업 의지 강화 -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경력 보유 3040 경력단절 여성 10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취업교육 연계(~6월) o ‘인턴십-취업교육-지속적 취업맞춤정보’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실효성 있는 여성 일자리 제공 - ’21년 제1기 우먼업 인턴십 총 62명 중 28명 취업 성공(45% 취업률 달성) - ’21년 사업평가 및 참가자·시의회 등 다각적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확대·강화 강 지 현 (’22.1.1.~) 부서원 33명 선정 (최우수) 2 보육담당관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 4대분야 47개 사업 본격 추진> o「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21.12.14. 기자설명회) o 新보육 모델「서울형 모아어린이집」서울시 공보육 대표 브랜드화(25개구 확대) 추진 - 사업설명회 개최(3.8),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BI 현판 부착(3. 22. 현판식) o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및 전국 최초 서울형 전임교사(140명) 사업 등 보육교직원 권익증진 추진 o 감염병, 중대재해에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보급 및 어린이집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2~3월) -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과 발맞춰 어린이집 급식환경 개선(22년 급간식비 7,140백만원 추가지원) 강 희 은 (’21.1.8.~) 부서원 30명 3 아이돌봄담당관 <서울시 아동의 보육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o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양육공백 가정의 만3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전담 안심돌봄 지원사업‘ 신설 o 공동육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립？독박육아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 - 부모모임 활동비 지원(22.3월),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22.1월~) o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광역거점기관(여성가족재단) 기능 확대로 지원사업 추진체계 내실화 - 여성가족재단 자체 이용자 중심 서비스질 개선방안 연구 추진(22.4월~12월) 김 연 주 (’22.1.1.~) 부서원 24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특별대책1반 < “씽글벙글 서울” 1인가구 맞춤형 안심정책 수립 및 추진 > o 서울시, 139만 1인가구 4대 안심 ‘생활밀착형 지원’ 본격 추진(’22. 1월) -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 수립”, 5년간 5조 5,789억원 투입하여 1인가구 생활전반의 불편？불안 해소 추진 - 안심종합대책 기자설명회 개최(시장님, 1.18) : KBS 9뉴스, 연합, 뉴시스, 조선 등 50여건 보도 o 자치구 협력 및 시민참여를 통한 1인가구 정책 시너지 도출 - 시-자치구 1인가구 사업 소통？공유회의 개최, 자치구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 권고(’22.2월) - 스마트보안등 설치, 안심마을보안관 활동지역 시민 공모(’22.2월, 168건 접수) - 1인가구 생활안전 패키지 및 지역별 맞춤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구 공모(’22.3월) o 증가하는 1인가구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확립 -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22.1)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1인가구 정책방향, 제도개선 과제 도출(22.3) 노 수 임 (’22.1.1.~) 부서원 18명 2 특별대책2반 <1인가구 밀착형 서비스 지원으로 1인생활 업그레이드> o ‘갑자기 아픈 1인가구’의 병원이용 불편함 해소를 위해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시행 - 21년 이용실적 367명(11.1~12.31.) → 22년 이용실적 610명(1.1.~3.4.) o 1인가구 밀집도 높은 자치구 등과의 협업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 추진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지원을 통한 100여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관계망 개선 도모(22.3월~) - AI 기술을 활용, 불규칙한 중장년 1인가구 일상을 관리 고립감 해소 (22.3월~) 이 호 진 (’22.1.1.~) 부서원 15명 미래청년기획단 연번 관 련 부 서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청년사업반 <코로나 19 극복 위해 맞춤형 청년정책 신속 시행으로 청년의 도약을 지원> o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 마련 - 종합 재무상담, 소득지출관리, 금융투자상품, 목돈만들기 등(21년 1,300명→22년 5,000명 지원예정) o 미취업과 사회진입 지체로 어려움 겪는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활력 제공 - 청년수당 지원요건 확대 및 취약청년 우선지원 혜택 제공 o 고립·저성장과 실업문제 등 심리적 방역이 필요한 청년에게 디지털기반 마음건강 서비스 지원 - 1:1 마음상담 대상자, 모집기간 등 대폭확대 및 탄력적 지원(21년 2,000명→22년 7,000명) - 고위기군 대상, 임상심리사를 통한 마음치유 등 사례별 특화된 집중관리 이 영 미 (’21.7.19.~) 부서원 19명 3 1분기 우수협업상 ○ 신청현황 : 총 5개 사업 16개 팀 ○ 선정기준 : ①과제 적정성 ②협업성(노력도) ③협업효과성(성과) ※ 제외 : ① 우수부서상, ② 협업우수기관 평가와 유사·동일 공적으로 추천/旣 선정된 사업 과제적정성(20%) 협업성(40%) 효과성(40%) ？협업 필요성 ？협업 난이도 ？협업추진 위한 기능연계, 자원투입 등 협업 노력도 ？팀(부서) 단독추진 대비 협력 통해 창출한 대내외 성과 ○ 평가담당관 최종선정 : 총 2개 사업, 6개 팀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검토의견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마련 및 재해예방 추진 선정 - 중대재해법 시행(‘22.1.27.) 대비 종합대책 마련 등을 통해 시정 안정화 기여 (주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안전총괄과) (협조) 정책개발팀(기획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노동정책담당관) 2 미래교육 기반 에듀테크 활성화 2030 서울 미래교육비전 수립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선정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에듀테크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주관) 교육정책팀(교육정책과) (협조) 동북권창업팀(창업정책과) 혁신기술팀(경제정책과) 3 모아주택 시범사업 모아타운 계획 수립 및 공공지원을 통한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미선정 - 사업 초기단계로, 사업 성과 등 달성 여부를 추후 재검토 필요 (주관) 모아주택팀(전략산업과) (협조) 주택정책팀(주택정책과) 4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안정적 분뇨처리를 위한 물티슈 사용억제 방안 추진 분야별 용역수행 및 변기내 물티슈 투입금지 홍보 등으로 시민 인식개선 방안 마련 미선정 - 부서 고유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협업 (주관) 물재생운영팀(물재생시설과) 운영과(중랑물재생센터) (협조) 환경보건팀(감염병관리과) 운영과(난지물재생센터) 5 토지거래허가제 효율적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121개소 지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미선정 - 부서 고유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협업 (주관) 토지정책팀(토지관리과) 주거정비지원팀(주거정비과) (협조) 신속통합기획2팀(도시계획과) 재건축정책팀(공동주택지원과)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표창 추천기준일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10%인 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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