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0195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정윤진 오승제 03/28 양병현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김영일 사전협상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2022.03.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제도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사전협상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시범사업 운영(컨설팅 지원 등) 안내를 통한 대상지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계획(공공개발기획단-2296, `22. 3. 18.)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홍보계획(공공개발기획단-20015, `22. 3. 21.) □ 추진목표 ○ 자치구-민간 대상 설명회 개최를 통한 사전협상제도 이해 및 공감대 형성 ○ 사전협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통합상담 창구 및 컨설팅 지원) 홍보 ○ 다양한 콘텐츠 제작(홍보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 등)·배포 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추진경과 ○ '08.11. 사전협상제도(新도시계획 운영체계) 기자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09.02. 대외 언론 발표 및 제안서 접수(30일간) ○ '12.04. 협상대상지, 공공기여 근거, 지구단위계획 운영(국토계획법령 개정) ○ '15.03.~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3회) ○ '19.03. 공공기여 종류 및 대상지 기준 확대 ○ '19.12.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 ○ '21.01. 용도지역“간” 변경 및 시설폐지, 광역적 활용(국토계획법령 개정) ○ '21.09.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 '22.03.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개선계획 및 홍보계획 2 추 진 계 획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2. 3. 30.(수)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사전협상제도의 이해, 시범사업 안내, 주요 추진사례 등 □ 세부 진행계획 □ 홍보계획 ○ 공문발송 : 자치구, 학회 및 협회, 유관기관, 민간 건설관련 토지소유주 등 ○ 메일링 서비스 및 SMS 발송 : 학회 및 협회원 대상 홍보 요청 ○ 홍보 홈페이지 제작 및 개설 : 설명회 당일(3.30.) 오픈 예정 ○ 유튜브 실시간 송출 : https://youtu.be/fR_7o3d4iSM(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설명회 책자 배부 : 설명회 당일 참석자 배부(행사 종료 후 홈페이지 업로드) ○ 보도자료 배포 : 3.30. 조간 3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예산계획 ○ 예산과목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도시개발특별회계,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2. 4~6월 : 통합상담 창구 운영 및 사전컨설팅 제안서 접수 ○ '22. 5~7월 : 사전컨설팅 지원(필요시 관련부서 협의 등) ○ `'22. 8월 : 대상지 선정(개발정책 TF 보고, 도공위 자문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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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기획단-20195

D000004502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