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204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안준현 代이태경 03/25 장영민 ’22년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2년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개소의 ’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사업계획) Ⅱ 민간위탁 개요 위탁현황 연번 시설명 개소일 위치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1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9.11. 종로구 율곡로 56 2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9.12. 송파구 중대로 97 3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12. 동대문구 장한로 6 4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1.1. 금천구 디지털로 207 ㅇ 위탁사무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 서울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동사업 추진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 노동관계법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22년 예산 : 조직도 및 인력 현황 ㅇ 도심권, 동남권 센터 : 센터별 정원 6명 센터장(1) 센터운영총괄 총괄국장(1) 사업실무 총괄 법률지원팀장 (1) 정책연구팀장 (1) 지역협력팀장 (1) 운영지원팀장 (1) ㅇ 동북권, 서남권 센터 : 센터별 정원 8명 센터장(1) 센터운영총괄 기획협력팀 (2) 정책연구팀 (1) 노동권익 개선팀(1) 플랫폼·프리랜서 지원팀(2) 복지산업 안전팀(1) Ⅲ ’21년 사업 평가 총 평 :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이라는 센터 설립 취지에 맞게 적절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짐. 다만, 정책연구사업 결과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주요 사업 추진실적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서비스보다 전화상담, SNS상담 및 온라인 교육 컨텐츠 등 비대면 서비스 인기 ㅇ 센터 간 연계 사업으로 인한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 비대면 교육 컨텐츠 작성, 홍보자료 제작 등을 권역별, 자치구 센터 간 연계하여 사업 예산 절감 센터별 세부 사업실적 사업구분 도 심 권 동 남 권 전략사업 정책연구 센터공통 노동상담 노동교육 사업구분 동 북 권 서 남 권 전략사업 정책연구 센터공통 노동상담 노동교육 Ⅳ ’22년 사업계획 ’22년 사업 추진 방향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서비스 확대 - 전화,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활용한 노동상담 상설화 및 센터 홈페이지, 유투브 등에 교육 영상 게시 ㅇ 센터 간 교류 및 연대사업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 타 권역센터, 자치구센터와의 연대사업을 통한 교류 확대 및 사업 효율 향상 - 타 센터와 연대하여 정책연구 진행(2건), 홍보 리플릿 합동 제작 등 ㅇ 시-센터 간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연구사업 추진 - 정책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사업 실시 전 시-센터 간 연구주제, 결과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 실시 - ’22년 정책연구 실시 전 서울시의 사전승인 후 사업 실시 사업내용 < 권역별 특화사업 > ㅇ 전략사업 - (도심권) 플랫폼·프리랜서 지원(협의회 운영 및 노동자 학습지원), 도심제조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동남권)운수물류 노동자, IT프리랜서, 병원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 - (동북권)플랫폼·프리랜서 지원(불공정 피해사례 상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환경 및 건강권 개선 캠페인), 복지·산업안전 사업 - (서남권)노동리빙랩 운영,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 ㅇ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도심권) 도심제조업 노동환경 및 노동자 건강권 연구, 이동노동자 구강 건강실태 및 증진 방안 연구(연대사업) -(동남권) 서울시 동남권 운수물류단지 노동실태와 권익개선 방안 연구 -(동북권) 소매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이동노동자 구강 건강실태 및 증진 방안 연구(연대사업), 도봉구 양말산업 종사자 생활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연대사업) -(서남권) 플랫폼화와 고령 노동자의 일·생활 변화 연구,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업 노동자의 실태조사 < 공통사업 > ㅇ 연대협력 - 운영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권역 내 구립센터·구청·노동단체 협력체계 구축 - 권역 내 고용노동부 노동청과 연계하여 정책 간담회 개최 ㅇ 노동교육 - 업종별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노동인권 및 건강보건 교육 - 청년 예비노동자 대상으로 진로교육, 경제교육을 포함한 노동인권 교육 실시 ㅇ 노동상담 법률지원 - 내방 및 전화상담, 찾아가는 방문상담(지하철역, 길거리, 구청 내 이동 상담소 설치) - 사례집 발간을 통한 상담 사례 공유 및 확산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4월~5월) ※ 동북권, 서남권 상시 상담 사업예산 ㅇ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단위 : 천원) ㅇ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단위 : 천원) ㅇ 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단위 : 천원) ㅇ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단위 : 천원) Ⅴ 검토결과 < 지출항목별 검토결과 > 인건비 : 원안 승인 ㅇ모든 센터에서 ’22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적정 편성 운영비 : 원안 승인 ㅇ모든 센터에서 ’22년 센터 운영비 예산안에 맞게 임차료, 공과금, 운영수당 등 적정 편성 - 민간위탁 관련 매뉴얼에 맞게 특근매식비, 회의수당 등 편성 사업비 : 조건부 승인 ㅇ전년도 대비 한정된 예산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목표 설정 및 각 센터의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ㅇ사업 수행 시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함 ㅇ사업비 집행 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 지침 등 준수 철저 Ⅵ 향후 계획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내 : ’22. 3. 25. ’22년 센터사업비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 ’22. 3. 28.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분기별 ㅇ 1분기는 사업계획 승인시기를 감안하여 2분기에 일괄 정산 붙 임 2022년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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