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355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호 공미순 03/25 강석 협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2022년 제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2022.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2022년 제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2022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분야별 소관부서 주요사업 및 서울시복지재단의 찾동 혁신방안 연구(정책 제언)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 시 : 2022. 3. 18.(금), 14:00 ~ 15:43 장 소 : 6층 영상회의실(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그 외 위원 영상(zoom)회의) 참 석 : 위원 18명 ※ 그 외 소관부서장 5명 ○ 위촉직(15) - 정순둘 위원장, 김찬동 위원, 백희정 위원, 심정원 위원, 윤주영 위원, 이건세 위원, 이기연 위원, 이주헌 위원, 이준영 위원, 장수정 위원, 허순임 위원, 미우라히로키 위원, 김경영 위원(시의원), 유보화 위원(성동구), 김영환위원(영등포구) ○ 당연직(3) : 복지정책실장, 행정국장, 시민협력국장 ※ 소관부서장(5) : 자치행정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가족담당관, 건강증진과장, 시민참여과장 회의내용 ○ 2022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요 추진사업 보고(소관부서)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추진, 돌봄SOS센터 설치·운영(지역돌봄복지과)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소재안전 조사(가족담당관) - 방문건강관리 주요추진사항(건강증진과) - 정신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보건의료정책과) ○ 찾동 개선방안 정책적 제언(서울시복지재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혁신방안 연구(복지분야를 중심으로) Ⅱ 회 의 결 과 찾동 주요사업 관련 ○ 허약 및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추진사업에서 자치구가 25개임에도 왜 작년보다 2개구만 확대하여 9개구만 추진하는지? - AI·Io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2개구가 선정·추가된 것이고 하반기에 사업 확대 예정임 ○ 기존 복지관이 제공하는 민간서비스(단기, 재가, 동행지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에 비해 돌봄SOS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본채용 인력(복지직1명, 간호직1명)으로 수요를 충족 가능한지 부연설명 요청 - 기존의 방식이 대상자가 개별기관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었다면, 돌봄SOS센터는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한 총괄·창구역할을 함. 대상자가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돌봄요청시 종합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계획을 세운 다음 자치구별 수행기관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임. 작년에 대폭 증가된 서비스 제공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돌봄수요에 대한 충분한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됨 ○ 아동학대 조기발견 대상이 만3세 아동까지인데, 그 외 연령 아동(초등 돌봄 공백, 고위험 신고 이력 아동 등)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 3세 이상 유아, 초등학생의 경우는 어린이집, 학교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아동학대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0~3세는 가정내 양육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에 우선 집중하여 조사 실시, e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아동들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3세 이상 아동,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음 ○ 정신건강미동의 대상, 아동학대 등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발굴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해야함. 향후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돌봄SOS센터와 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이 단순한 MOU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코디네이터가 환자를 방문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과 연계하는데, 현재 복지직1명, 간호직1명의 돌봄SOS센터 인력으로 실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방문간호사가 영유아 방문을 하여 아동건강상태 등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함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조사에서 방문자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인데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아동건강상태 확인이라고 되어있음.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 역할이 주로 어르신에 초점이 되어있는데 영유아 방문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 초점을 맞춘 교육도 추가되어야 함 ○ 찾동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제일 중요, 우리동네돌봄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찾동 추진사업들은 전수조사, 방문이 기본이었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그 대안으로 공동체 활성화나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각지대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였는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아쉬움. 이런 차원에서 복지공동체로서 우리동네돌봄단이 도입 된 것 같은데 주로 어느 분들로 구성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에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여전히 동주민센터 직원들, 찾동 간호사, 복지플래너 등 업무부담이 많음. 각 소관부서에서 각각 사업을 동주민센터에 실행하라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추진할 여유가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사전 부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돌봄SOS센터 사업내실화를 위해 단순히 의료기관과 MOU체결이 아닌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 서면답변 요청 > ○ 찾동 사례관리하면서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미동의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여 미동의 대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 정신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사업의 미동의 집중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성과가 있는지 설명 요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개선대책 추진 사업에서 대상과 위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동네돌봄단의 경우 425개동 800명 확대인데 각 동당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닌지에 대한 설명 요청 ○ 돌봄SOS센터 설치·운영사업에서 각 동당 실적 서비스 제공실적과 대상에게 중첩적으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시-의료기관 업무협약(MOU)에서 퇴원환자가 돌봄SOS센터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상급종합병원 14개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25개 자치구를 어떻게 커버하는지 설명요청 ○ 아동학대 관련해서 자치구와 경찰 합동점검인데 자치구가 직접 자치경찰서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울시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담당관이 자치경찰위원회와 어떻게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궁금함 정책적 제언 관련 ○ 코로나19 확산으로 추가 업무가 늘어남으로 복지업무 공백이 많아졌지만 찾동으로 확충한 복지인력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함, 지역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 교육과정 개발, 제안도 하시니 일하는 인력이 중요하기에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음 ○ 찾동 사업을 거의 7~8년 추진했는데 과연 찾동의 근본적인 목적인 복지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유형의 복지사각지대를 과연 행정이 해결해줄 수 있는지, 역량은 있는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점검이 필요함. ○ 복지재단의 연구를 보면 복지관,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 복지의 역할에 행정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음 - 복지가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이 결합 되어 일처리 방식이 다름(복지관 등의 역할은 지역공동체, 사례관리 등 미시적인 부분이고, 행정은 관료제로 운영). 향후 서울시에 이런 복지와 행정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중장기적으로 사례관리 부분에서 공공협력이 잘 되도록 공무원과 공무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복지재단의 찾동 혁신방안 연구는 사실 찾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관리 인력에 공무직 직원이 많은데 조직안에서는 행정역할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공무원과 공무직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복지재단 찾동 혁신방안 연구는 기관별 역할을 재구조화하여 자치구는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동주민센터는 업무단순화 및 구체화하는 것인데, 찾동 목적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동주민센터의 업무를 단순화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와 거리감 있다고 생각됨 ○ 마을과 주민자치의 방법은 한가지 답이 있는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라든지 내용이 대체로 다름. 찾아가는 복지, 찾아오는 복지 이런 틀 속에서도 공동체회복,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 일본의 예를 들면 지역복지포탈케어시스템이라든지, 커뮤니티케어 등 사업이 있는데, 지역밀착형복지, 마을지향형복지 등 지역을 거점으로 한 복지정책들이 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연계할 수 있음. 찾동의 중장기적 방향을 고민하면 지금까지 운영한 주민네트워크, 마을, 주민들 역량 등을 잘 활용하면 연계가능하다고 생각됨. ○ 복지재단의 찾동 혁신방안 연구, 기존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의 역할관계에 대해 유사한 의견으로 공감,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 인력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 같아 향후 혁신방안 연구에는 실제 찾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인력들의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음 < 복지재단 연구관련 답변 > ○ 동주민센터의 역할이 약화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동주민센터의 업무를 단순화하고 명확화하는 것으로 역할이 약화된다고 생각되지 않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의미(복지재단 이수영) - 동주민센터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잘 안된다로 보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주민센터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이었고, - 말씀하신 공동체 회복, 주민자치 역량강화는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복지관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실제 조사했을 때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쪽에서 사각지대 발굴이나 공공의 연계 부분이 휠씬 더 잘되는 것으로 나와 지역밀착형 복지관을 통해 주민자치 강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듦. - 말씀하신 서울시 복지사각지대가 얼마나 줄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동사례관리를 받았던 분들의 행복e음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복지급여를 수급받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 동사례관리 대상자의 11.2%가 나왔음. 이는 찾동 도입 이후 복지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공공의 개입을 통해 사례관리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11.2% 나왔다는 것인데 사실 찾동을 통해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위원장 > ○ 앞으로 회의자료 발표시간은 줄이고 위원들의 논의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필요. 오늘 의견주신 사항을 참조하여 앞으로 찾동의 방향,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Ⅲ 후 속 조 치 찾동 소관부서 추진사업 서면답변(3월말) ○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동의 집중서비스 제공 관련 : 보건의료정책과 ○ 우리동네돌봄단 및 돌봄SOS센터 市-의료기관 협약 관련 : 지역돌봄복지과 ○ 아동학대 관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협업체계 : 가족담당관 찾동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유 및 현안 논의(4월초) ○ 찾동 소관부서 사업 및 혁신방안 연구에 대한 위원회 의견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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