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285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고태경 우성탁 03/25 김선수 - `22년 1분기 - 재계약 관련 공동생활가정 운영위원회 개최 2022. 3. 주택정책과 `22년 1분기 재계약 관련 공동생활가정 운영위원회 개최 ‘22.1분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재계약 관련 적정성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ㅇ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15.5.6) 운영위원회 개최 개요 ㅇ 개 최 일 : '22. 3. 24.(목)~25.(금) ㅇ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재확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심의로 추진 ㅇ 심의안건 - - 공동생활가정？다가구복지시설에 대한 재계약(가능？불가능) 확정 ㅇ 심사위원 : 5명(외부 4, 내부 1)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관련분야 ※ 심사위원 과반이상 참여하면 안건 의결 가능 심사방법 및 평가항목 ㅇ 심사대상 : ㅇ 심사방법 : 시·자치구 현장점검·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ㅇ 평가항목 : 입주자 주거 및 운영실태 ㅇ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총 점 100 소요예산 ㅇ ㅇ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심사결과 통보 : `22. 3.28.(월) ㅇ 임대차 계약(SH？LH, 운영기관) : `22. 3.29.(화) ~ 붙임 : 1. 재계약 심사대상, 점수미달(현장점검 및 부서평가표) 각 1부. 2. 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보안각서 포함) 1부. 끝.
25643227
20220329055008
본청
주택정책과-20285
D000004500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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