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425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강혜윤 김은영A 03/25 하영태 협조 2022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결과 2022.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결과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개요 ○ 일 시 : '22. 3. 16.(수)~3. 17.(목), 2일간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위원별 이메일로 보고자료 송부 및 의견수렴('22.3.14.∼3.17.) ※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서면회의 개최 ○ 위원현황 : 총 28명 - 위촉직 위원(26명) :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등 - 당연직 위원(2명) :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주요안건 ○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운영 계획(안) 자문 회의결과 ○ 검토의견서 및 심의의결서 제출 - 등 22명 ○ 안건별 심의결과 : 가결 안 건 명 심의의견 최종의결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가결(22), 부결(0) 가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서 제출, 의결서 제출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안건별 주요 검토의견 -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이행점검 모니터링 등이 가급적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21년 실태조사 결과 중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 1, 2순위에 대하여 노인, 저소득층, 중장년층, 5세이하 영유아, 학령기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에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결과를 고려하여 점검과 지원의 우선순위와 복지계획 및 실행이 이루어질 필요 있음 ？ 전년도에 비해 '22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근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뉴딜일자리 사업,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의 예산 감소 근거가 수요 반영이라고 기재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 수요가 증가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요 부족이라는 근거에 대한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움 평가내용의 보완 필요 ？ 청년층에 대한 부채 경감, 개인 회생 또는 파산, 금융 범죄 가담 유혹 등 금융 관련 분야의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5기 수립 운영 계획 ？ 관련 계획과 사업 집행의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를 집행 단계에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단위인 서울시와 하위단위인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계획 간에 연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진 절차 2단계에서부터 계획 점검과 평가에 자치구 단위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의 구성과 운영이 중요하며 각 실국본부의 고유사업을 넘어서는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TF팀의 주요 기능으로 일관된 수준의 계획 수립과 성과지표 설정 등이 있으며 특히 조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의 비중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이 필요 ？ 사업 평가에 있어서 수치적인 정량적 응답뿐만 아니라 실체로 체감할 수 있는 정성적 응답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방향이 필요 ？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은 보장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진단할 때 전문가들 외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수립될 것임 ？ '22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안 마련 ？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계획 소위원회 적극 활용 제안 ？ 제4기 계획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산출(output)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우므로 결과(outcome) 지표도 부분적으로 반영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제출 : '22. 4월 붙 임 1. 검토의견서(종합) 1부. 2. 심의의결서(종합) 1부. 3. 입금의뢰 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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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0425

D000004501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