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196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박병준 김의중 03/25 정영준 - 제34회 중소기업 주간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제34회 중소기업 주간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보고 중소기업인의 자긍심 고양 및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제34회 중소 기업주간 행사」에 우리 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34회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전략) 1년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으로 한다. 시행령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① 중소기업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 기간/장소 : ‘22.5.16.(월) ~ 5.20.(금) / 전국 17개 시？도 ○ 참석대상 : 중소기업 및 일반국민 ○ 주요행사 내용 -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 공동 주최？주관 기관의 행사(토론회, 포럼, 전시회, 소통행사 등) ○ 참여기관 - 주최 :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 단체 - 주관 : 중소기업지원기관 - 후원 :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 등) 및 지방자체단체(17개 시？도)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시 검토한 사항> - 특성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시 단순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없음 - 행사내용의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영리성 여부) : 비영리 행사 - 후원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 특별법인 - 우리 시 외 타기관(법인, 단체)의 후원승인 여부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후원 승인 완료 - 코로나19 관련 개인위생 및 방역대응 : 코로나 대응 방안 및 개인위생 철저 요청 공직선거법 검토 : 저촉사항 없음 ○「제34회 중소기업주간」행사는‘중소기업기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매년 진행되는 행사임 ※ 동 행사는 제28회(‘16년)부터 매년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하였음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4호 가목에 의거,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후원가능 공직선거법 제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하유가 확정도니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 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검토결과 : 승인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비영리 특별법인)이며, ○‘중소기업주간 행사’는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 및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매년 개최하는 행사임 ○ 우리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창업？발전 지원 및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계획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행사 목적이 공익증진 및 시정에 부합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단,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응방안 마련 및 개인위생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함 행정사항 ○ 사용승인 통보 : 중소기업중앙회, 총무과 -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대면회의 준수사항 및 방역대응방안 마련 알림 - 단체나 개인의 홍보, 영리목적을 위한 후원명칭 사용금지 - 행사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등 승인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공문 및 신청서 1부. 2. 행사계획서 등 관련 서류 1부. 끝. 3.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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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20196

D000004500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