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264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전민재 김미경 임근래 03/24 한영희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2022.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간의 “대표 경영성과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 역량강화 및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계약) 성과계약 개요 ○ 계약당사자: 서울특별시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주철수) ○ 계약기간: ’21.12.1. ~ ’24.11.30.(매년 갱신) - 당해 연도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관련 사항은 연초 갱신체결 - ’22년 평가대상 기간은 ’22.1.1. ~ ’22.12.31.로 함 ○ 계약내용: 계약기간 중 달성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 및 성과측정기준 22년도 업무성과목표 구성 ◆ 단위지표: 기관경영평가 결과(75%) + 사업성과(13%) + 직원만족도(12%) ？ 기관경영평가: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점수 ？ 사업성과: 목표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목표 설정 ？ 직원만족도: 내부직원 만족도 점수 ’22년 목표 설정 방향 ○ 금융환경 변화 및 지표설정 취지 등 감안 지속적 평가목표 달성으로 성과달성 취지 무색한 지표는 삭제 ○ 비대면·디지털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목표가 반영될 수 있는 지표 신규 반영 ○ 기관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 역점사업 위주로 설정 < ’21년 ’22년 성과지표 비교 > ’21년 ’22년 단위목표(비중) - 성과측정 기준 목표 비중 단위목표(비중) - 성과측정 기준 목표 비중 ’22년 사업성과 목표설정 주요 내용 ○ ‘은행권 업무협력을 통한 업무 효율화’ 목표 및 세부 지표 ⇒ 삭제 - (100% 보증 비중 축소) 신규보증 공급 중 100% 보증 비중의 단계적 축소율에 대한 평가 지표로, ’21년 목표 대비 달성률이 760% - (금융권 업무위탁 보증비중)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보증접수 및 현장실사 등 보증업무 위임율에 대한 지표로, ’21년 목표 대비 달성률이 479% < 세부 지표별 목표 및 달성율 > 구 분 ’20년 ’21년 비 고 (목표달성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00% 보증 비중 축소 40% 11.4% 38% 5% ’20년, 351% ’21년, 760% 금융권 업무위탁 비중 10% 82% 15% 71.9% ’20년, 820% ’21년, 479% ○ ‘소상공인 종합지원 성과’ 목표 내 일부 지표 ⇒ 삭제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계획중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규모의 100%를 매년 목표치로 설정 및 실적 평가 < ‘사업정리’ 최근 실적 현황 > 구 분 ’17 ’18 ’19 ’20 ’21 지원목표(개) 200 400 420 490 800 → 1,100 목표증가율 - 200% 105% 116% 163% → 224% ○ ‘디지털 기반 업무시스템 강화’ 목표 관련 지표 신설 ⇒ 신규 - (비대면 신용보증 지원 목표달성률) 비대면 신용보증 공급 환경 확대 제공이 필요한 경영환경 속에서 관련 업무체계 개편의 가속화 및 이에 대한 평가 지표 마련 필요 < 목표 및 평가방법 > ◆ 평가방법 : 목표대비 실적(구간별 환산점수 적용) - 목표달성률 100% 이상 ~ : 배점의 100.0% - 목표달성률 95%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87.5% - 목표달성률 90% 이상 ~ 95% 미만 : 배점의 75.0% - 목표달성률 85% 이상 ~ 90% 미만 : 배점의 62.5% - 목표달성률 80% 이상 ~ 85% 미만 : 배점의 50.0% - 목표달성률 75% 이상 ~ 80% 미만 : 배점의 37.5% - 목표달성률 70% 이상 ~ 75% 미만 : 배점의 25.0% - 목표달성률 65%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12.5% - 목표달성률 ~ 65% 미만 : 배점의 0% ◆ 평가산식 - 비대면 신용보증 지원 실적(%) = 비대면 신규 신용보증 공급금액 × 100 전체 신규 신용보증 공급금액 - 목표달성률(%) ={실적 ÷ 목표} × 100 ○ ‘신용보증지원 성과’ 목표 관련 지표 추가 신설 ⇒ 신규 - (정책보증 지원 목표달성률) 신규보증 지원 중 서울시 등 정책기조 및 재단 역점사업에 부응하는 보증 지원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 측정 < 목표 및 평가방법 > ※ ’22년 평가대상 정책보증 구 분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혁신기업 지식재산(IP) 보유기업, 지식·기술 기반 스타트업 등 포용금융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고금리 채무자 등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가입기업, 창업기업 등 ESG금융 친환경(E), 사회적경제(S), 지역사회공헌기업(G) 등 ◆ 평가방법: 목표대비 실적(구간별 환산점수 적용) - 비대면 신용보증 지원 목표달성률 평가 배점 방법과 동일 ○ ‘소상공인 종합지원 성과’ 목표 관련 지표 추가 신설 ⇒ 신규 - (창업컨설팅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계획중 창업컨설팅 실행계획의 100%를 매년 목표치로 설정 및 실적 평가 < 목표 및 평가방법 > ◆ 평가방법: 목표대비 실적(구간별 환산점수 적용) - 비대면 신용보증 지원 목표달성률 평가 배점 방법과 동일 ○‘기본재산 확충 성과’ 목표 관련 지표명(자체수입 증대) 구체화 ⇒ 명칭변경 -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수익과 금융회사 특별협약 출연금 합계액 목표달성율) 재단의 재정건전도 제고를 위해 자자체수익 창출 증감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당초 목표설정 기준 및 평가 방법에 의거 지표명 구체화 < 기존 자체수입 증대 관련 목표 및 평가방법 > ◆ 평가방법: 목표대비 실적(구간별 환산점수 적용) - 비대면 신용보증 지원 목표달성률 평가 배점 방법과 동일 ○ 기타 지표는 당초와 동일하게 市 지원계획 상 목표 반영하여 운영 -‘신규 신용보증 지원’, ‘자영업클리닉 지원’,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관련 서울시 지원계획과 연동하여 목표치 100% 반영 행정사항 ○ 계약서 직인날인, 재단 및 공기업과 송부 : ’22. 3. 25.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22. 4 ~ 6월 붙임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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