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218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허민경 나홍주 정미선 이인근 03/24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새활용플라자 안전컨설팅 관련 예산 전용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안전컨설팅 관련 예산 전용계획 서울새활용플라자 안전관리 컨설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관련 근거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전용 사유 및 필요성 ○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 - 다수의 안전교육 경험을 갖춘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처벌 대비 ○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자가 사업 현장 및 작업자의 행동요령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 가능토록 조치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 검토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확인 -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책 안내 - 현업 업무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 실시 ○ 용역 결과 보고서 피드백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 전용 계획 ○ 전용금액 : 20,000천원 ○ 전용내용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를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 전용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4,461,880 20,000 20,000 4,461,880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생활 폐기물 극대화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0,000 - 20,000 10,000 민간위탁금 (307) 민간위탁금 (307-05) 4,431,880 20,000 - 4,451,880 ○ 산출근거 ？ 전용금액 산출 ？ 서울새활용플라자 안전 컨설팅 용역 (단위:원) 항목 내용 금액 계 19,912,207 인건비 시설물 점검, 보고서 작성 등 7,658,541 직접경비 직접인건비×10% 765,854 제경비 직접인건비×100% 7,658,541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25% 3,829,271 견적금액에 부가세 미포함 인건비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2021년)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붙 임 예산 전용 요구서 예산전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예산전용 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 감 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소 계 4,461,880 20,000 20,000 4,461,880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생활 폐기물 극대화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0,000 - 20,000 10,000 민간위탁금 (307) 민간위탁금 (307-05) 4,431,880 20,000 - 4,451,880 ○ 예산 전용 사유 -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홍보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2022. 3.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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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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