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111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지용 代윤지용 최영미 03/23 김선순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외국인주민인권팀장 代박미진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증가에 대응하여 효율적 정책추진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7조(시책사업 추진)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필요성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수요 분석 필요 - 최근 10년간 외국인주민 증가 현황 : 2010년 336천명 → 2020년 443천명(▲ 31.8%) ☞ 서울시 외국인주민 : 443천명 [서울시 인구(9,586천명)의 4.6%] (단위 : 명) 구분 합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국내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서울 443,262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3,039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1.11월 발표) ☞ 다문화가구원 : 187천명 [서울시 인구(9,586천명)의 2.0%] (단위 : 명) 구분 합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소계 결 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국내출생 귀화 및 외국국적 소계 내국인 외국인 서울 187,239 26,139 72,110 31,527 40,583 36,112 32,840 3,272 52,878 42,839 10,039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영역 구분 출생 한국국적 출생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 미성년 (19세 미만) 성년 미성년 (19세 미만) 귀화자 외국인(체류자격 90일 초과) (노동자/결혼/유학생/동포/기타) 부모 (결혼X) 출생 한국국적 (부모 모두) 일반한국인 일반한국인 일반한국인 (중도입국)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귀화자 (부모중 1명)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일반한국인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외국인 (체류 90일 초과) 외국인주민 일반한국인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배우자 (결혼) 출생 한국국적 - 일반한국인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귀화자 - 다문화가족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 (체류 90일 초과) - 다문화가족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Ⅱ 추진 개요 추진방향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등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구축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기초자료 구축 - 가족생활, 경제활동, 사회생활 등 분야별 실태 및 정책 방향 도출 - 대표성있는 표본 조사 및 국가승인통계 재분석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기초 현황 파악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 사업기간 : 2022. 4. ~ 12. ○ 과업내용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위한 유형별 조사 지표 개발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 외국인주민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정책 수요 분석 -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도출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예산과목)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 Ⅲ 세부 추진 계획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 대 상 범 위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과업내용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위한 유형별 조사 지표 개발 - (지표구성) ① 가구 구성, ②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 ③ 한국인 배우자, ④ 자녀(만9~24세) 등 4개 유형별 조사표 별도 구성 - (지표내용) 가구원 유형별로 성별, 연령, 국적, 거주기간, 체류자격, 소득 및 주거, 가족 생활, 경제활동, 공동체 생활, 정주환경 만족도 등 인구？사회적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 ○ 다문화가족 표본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 (조사대상)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표본 1,000가구 - (조사방법) 대표성있는 표본 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의 응답률(40.2%)을 고려, 적정 규모(약 2,500가구)의 표본 추출 ？ 모집단 작성, 확률적 표본 추출, 현장 실사, 실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구축, 가중치 부여 업무 및 실사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 전반의 신뢰도 확보 ？ 편의·할당 표본 추출 등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배제 ？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번역 자료 및 통역 제공 ？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 코로나19 관련 조사 대응지침 마련 및 조사원 교육 실시 ○ 외국인주민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정책 수요 분석 - (조사대상) 서울 체류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 - (조사방법) 법무부『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2개 년도(2020년, 2021년) 원자료(rawdata) 재분석 ？ 타시도 대비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체류 유형별 특성 비교 ？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성별·연령별·체류자격 등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세부 통계 분석 실시 ○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 조사 및 과학적 기법으로 결과 도출 - 제3차(2024년~2028년)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성 및 시사점 제시 용역 수행기관 선정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 입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관련 실태조사 혹은 연구 용역에 1회 이상 참여한 업체 ※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가능(학술연구 / 조사？통계 업체 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7인(해당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준수 - 평가방법 :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종합 평가 - 평가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경력 등) 6 부서 평가 ？구성인원 4 ？수행경험(실적) 6 ？경영상태(신용등급) 4 ？가산점(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 부여) 7~(-7)점 정성적 평가 (70점) ？연구진 기술？지식 능력 20 평가 위원회 평가 ？사업수행계획 25 ？결과물 및 사후관리 15 ？상호 협력체계 10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Ⅳ 추진 일정 ○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재무과) : 2022.3.24.~4. 5.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2022.3.23.~3.31.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2.4.8.(금)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2022.4.12.(화) ○ 용역 시행 : 2022.4월~12월 -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 : 2022. 4월중 -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 2022. 9월중 -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 : 2022.12월중 붙임 1. 실태조사 용역 공고문(안) 1부 2. 실태조사 용역 과업내용서(안) 1부 3. 실태조사 용역 제안요청서(안) 1부 4.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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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20111

D000004499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