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0095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기차충전사업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정남 이경주 김정선 이인근 03/23 유연식 협 조 '22년 전기택시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추진 2022. 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2년 전기택시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추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전기택시의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선제적 전기택시용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6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市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추진현황 ？ 법인택시 254개사 중 운영중 - 로 법인택시 전기차 보급률 매우 낮음 ？ 전기택시 추첨결과(3.16일) : 개인 1,264명, 법인 48개사 236대 - 지원목표 : 1,500대(개인 1,100, 법인 400) ※ 법인 전기택시는 지원목표(400대) 대비 59% 선정 Ⅱ 전기택시용 충전기 보급계획 1 충전기 보급계획 ？ 사업기간 : ’22. 3 ~ 6월 (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예산 : 2,480백만원 ※ 100kW 기준 1기당 30백만원 지원 ？ 사업규모 : 택시차고지 등 전기택시용 급속 82기 설치 지원 - 전기택시용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의 100kW 1기당 적용단가를 하향 조정()에 따라 물량 증가 ※ 산출단가 변경내역 - 민간급속충전기 보조금보다 상향 지원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의 전기차 전환 활성화 및 신속한 전환 유도 <참고> 기관별 민간 급속충전기 보조금 지원단가 비교 (단위: 만원) 구 분 50kW 100kW 200kW 비고 서울시·환경부 1,000 2,000 4,000 한국에너지공단 1,750 2,800 4,300 ？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보조사업자 ？ 이해당사자 간의 역할 - (서울시) 공모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 - (운수사·부지소유자) 충전기 설치부지 제공 - (보조사업자) 설치부지 조사, 충전기 설치 및 소유·의무 운영(5년간) 등 ※ 보조사업을 통하여 설치된 충전시설은 민간 개방원칙(부분 또는 완전 개방) 2 보조사업자 공모계획 공고개요 ？ 공 고 명 : ’22년 전기택시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자 선정 ？ 공고기간 : ’22.3.23.(수) ~ ’22. 4. 8.(금) 17:00 ？ 공모물량 : 급속충전기(100kW급 기준) 82기 - 설치용량에 따라 사업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선정규모 :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5개 업체 이내 선정 ？ 참가자격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 사업자로 등록된 자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정기점검, 긴급출동, 고장수리 등)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 준수 가능한 자 ※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통신 규약 1.6(OCPP 1.6) - 회원과 비회원 간 충전요금 차이가 10% 이내로 가능한 자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2. 4. 6.(수) ~ 4. 8.(금) 17: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2022. 4. 7.(목) 도착분까지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공모내용 ？ 설치시설 : 전기택시용 급속충전기 ？ 설치장소 : 택시차고지, 택시집결지(거점), LPG충전소 등 -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 설치 - 전기택시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장소(LPG충전소, 기사식당 등)로서 택시조합, 운수사업자 등에서 설치 동의한 장소에 대하여 설치가능 ※ 단, 설치부지에 대해 설치신청서 및 부지이용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설치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설치 완료 보조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에 선정된 보조사업자(5개업체 이내) ？ 지원규모 : 2,480백만원 ？ 1기당 지원금액 구 분 50kW 100kW 200kW 전기택시 충전기 (DC콤보1) 15백만원 30백만원 50백만원 ？ 지원방법 : 충전기 설치완료(준공 승인) 후 보조금 지급 ？ 추진절차 ※ 제안서 평가일정 : 신청사업자 대상 개별공지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및 충전기 설치 ▶ 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서울시 (3.23∼4.15) 보조금심의위원회 (4월) 보조사업자 (5~6월) 보조사업자 →서울시 (6월) 서울시→보조사업자 (6~7월) Ⅲ 향후 일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개최(별도계획 수립) : ’22. 4. 22.(금) - 서류심사, 제안설명 평가에 따라 최종평가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최종평가는 제안서 발표후 평가로 진행하나, 코로나상황에 따른 서면심의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22. 4. 26.(화) ？ 서울시 & 보조사업자 협약체결 : ’21. 4월말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전기택시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1부. 3.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1부. 4. 전기택시 급속충전시 사전 수요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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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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