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0064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정은선 심혁보 03/23 기봉호 2022년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 지원 추진계획 2022. 3.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2022년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 지원 추진계획 탈북 후 서울시 전입 초기에 부족한 기초생활물품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사업기간 : 2022. 1. ~ 12. 지원대상 :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 세대 사업내용 : 전입세대별 100만원 상당 기초생활물품(가전, 가구) 지원 지원방식 : 서울지역 4개 지역적응센터(동부, 서부, 남부, 북부)를 통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 사업예산 : 92,400천원 Ⅱ `21년 지원실적 지원세대 : 41세대(전입인원 49명) 센터별 지원현황 (단위 : 세대) 센터명 지원세대 지 원 품 목 동부지역적응센터 7 ？40만원 상당 생활가전(TV, 전기주전자, 계절가전) ？30만원 상당 생활가구(대상자 선택) 서부지역적응센터 4 ？40만원 상당 생활가전(TV, 전기주전자, 선풍기 또는 전기요) ？30만원 상당 생활가구(장롱, 렌지대) 남부지역적응센터 20 ？47만원 상당 생활가전(TV, 소형 청소기) ？23만원 상당 생활가구(TV받침대, 렌지대, 밥상, 옷걸이) 북부지역적응센터 10 ？35만원 상당 생활가전(TV) ？35만원 상당 생활가구(TV받침대, 서랍장, 옷걸이) 계 41 Ⅲ 세부 추진계획 기초생활물품 선정 및 지원 ○ 지원대상 : 하나원 수료 후 서울시 최초 전입세대(92세대 규모) - 원칙 : 수료 후 서울시 최초 전입세대(단독/가족세대, 비보호) - 예외 : 무연고 청소년 보호해제 후 임대주택 추가 배정 시는 지원 가능 - 제외 : 기존 가족에 합가 세대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 또는 가구 등 지원 ※ 전자제품은 2013.10.21. 서울시-하이마트 MOU 체결에 따른 원가 구매 ○ 지원방법 : 해당 지역적응센터에서 지원 대상자(세대)와의 방문·상담을 통해 사전 수요조사 후 구매 지원 - 남북하나재단 지원 기초생활물품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된 품목으로 지원 통일부(남북하나재단) 기초물품 지원사업 현황 ○ 생활안전키트 지원 - 쌀·라면 등 생필품, 조리도구 등 가전용품 제공 (1인당 30만원 상당 내에서 세대 구성 인원에 따라 1~4인 패키지로 나눠 배부) ○ 바우처 제공 - 이마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신세계 상품권 제공 (세대당 120만원)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센터별 교부기준 : 전년도 지원세대 비율 기준 ※ 향후 센터별 집행(전입세대수)현황에 따라 협약 변경 등을 통해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센터별 교부내역 및 지원품목(안) (단위 : 천원) 센터명 지원세대 교부액 지 원 품 목 비고 동부 16 16,000 ？57만원 상당 생활가전(LED TV, 전기요, 선풍기 등) ？43만원 상당 생활가구(선반가구, 서랍장 등) 자부담 : 1,500 서부 11 11,000 ？60만원 상당 생활가전(TV, 핸디청소기, 기타 소형가전제품 등) ？40만원 상당 생활가구(소형가구) 남부 27 27,000 ？72만원 상당 생활가전(TV, 청소기, 전기요, 선풍기 등) ？28만원 상당 생활가구(TV받침대, 렌지대, 3단 서랍장 등) 북부 38 38,000 ？55만원 상당 생활가전(TV, 선풍기 또는 TV, 전기장판 등) ？45만원 상당 생활가구(TV받침대, 의류 서랍장, 수납장 등) 계 92 92,000 ？ 교부방법 :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분기별 또는 수시 교부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작성 ？ 보조금 통장 사용 - 자체 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 통장으로 관리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 보조금의 최소 70% 이상 - 거래내역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위해 기관명의 보조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 -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 입금(지급조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첨부) 처리 ？ 집행 영수증 첨부 - 체크카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용 원칙 - 간이영수증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3만원 이하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업체에 한함) Ⅳ 향 후 일 정 보조금 교부(분기별 또는 수시) : '22. 3~12월 상반기 점검·정산 : '22. 7월중 사업실적 최종 정산 : '22. 12월내 붙임 사업 추진절차 사업실행계획(안) 제출 지역적응센터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등 ？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 ·센터별 실행계획 종합 반영 ？ 보조금 교부 (분기별 또는 수시) 지역적응센터 및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신청 (4개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교부 결정 (서울시) ？ 수요조사 지역적응센터 ·지원물품 하나센터와 차별화 ？ 물품전달 지역적응센터 ·가전 및 가구 지원 ？ 상반기 중간점검 서울시 ·상반기 중간평가 ？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및 보조사업 정산 지역적응센터 및 서울시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4개 지역적응센터) ·최종 정산(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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