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청취 개선방안 의견조회 1.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247(2022. 1. 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비효율성에 대한 민원 빈발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온라인의견청취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온라인의견청취 활성화를 위해,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4. 아울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붙임 3, 4)과 관련한 자료 제공의 제한에 따라 제도개선시 발생할 문제점 등(관련시설 관리부서 의견제출 필수) 개선(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31.(목)까지 주무부서 수합 후 의견 제출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온라인 의견청취 이용방법 1부. 3.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및 별표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상수1-37 주무관 김창옥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3/2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0101 ( 2022.03.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ok7529@seoul.go.kr / 부분공개(5)
25617658
20220324050008
본청
도시계획과-20101
D000004499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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