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20006 결재일자 2022.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신정우 송헌영 03/22 代송헌영 협 조 주무관 박상진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22. 03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준공기한 연기 보고 미아배수지 건설공사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 중 환경부 주관 국립공원 변경 행정절차 지연으로 과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기코자 함. 추진배경 ○ 미아가압장에서 직접 급수하고 있는 강북구 수유1동외 3개동에 미아배수지를 건설하기 위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시행 추진경과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시행 ‘18.4(‘19.12 준공) ○ 국립공원계획 변경 협의 ‘20. 1. ~ 6. - 공익을 위하여 국립공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총량 유지 범위내 해제 검토 가능 - 타당성조사 대체지 확보(市 평생교육과 협의) ？ 공원구역 해제 안건 제출 -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계획변경 관련절차 조속이행 요청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추진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1.5~현재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지반조사용역 시행 ‘21.8(‘21.12 준공)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용역 시행 ‘21.11~현재 ○ 국립공원계획 변경 추진일정 확인(환경부) ‘22. 02월,03월 - 국립공원위원회 안건이 22건으로 타 국립공원 변경협의 관련 사항으로 산림청과의 환경부간 협의가 지연되고있음. (환경부 문의결과 ‘22년 6월이내 산림청과 협의 완료 후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예정) 용역 개요 ○ 사업목적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업대상 : ○ 용역기간 :‘21.11.25 ~ ‘22. 3.24. ○ 용 역 사 : ○ 용역금액 : 준공기한 연기 사유 ○ 국립공원 변경 지연에 따른 관련 절차 지연 - 배수지건설 부지 확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정 지연 - 국립공원 변경 지연으로 설계 기초자료 획득을 위한 지반조사가 순연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공정 지연 ※‘22년 4월 기본설계 완료및 VE 추진 예정. ○ 기본 설계가 완료되는 4월 이후 설계자료(토공등 각종 도면을 포함)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으로 과업기간 확보를 위한 준공기한 연기가 필요한 실정임. 조치계획 ○ 준공기한 연기 - 당 초 : 2021. 11. 25. ~ 2022. 3. 24. - 변 경 : 2021. 11. 25. ~ 2022. 12. 31. - 연기사유 귀책소재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 부과 ※ 계약금액은 변경없음 ○ 준공기한 연기 및 변경계약(재무회계과)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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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획설계과-20006

D0000044986644